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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

Ⅱ. 시민문화

Ⅲ. 시민채널

Ⅳ. 시민사회

Ⅴ. 시민교육

Ⅵ. 시민정치
1.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
1) 대응의 논리
2) 대응의 목표
3) 대응의 원칙
4)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한 조건
5) 정치개혁의 과제

2. 시민사회의 과제
1) 시민운동과 시민정치의 분화와 협력관계 구축
2) ‘정치개혁 전국연대’ 건설로 정치제도개혁의 일원적 추진
3) 총선 국면의 대응 : 시민운동 - 시민정치운동 - 시민정당으로의 분화와 협력

Ⅶ. 시민불복종

본문내용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경실련은 시민단체의 선발주자라는 차원을 떠나서 경제정책에 대한 운동의 비판과 지지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 시민단체가 지배체제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타당하다. 전문가 집단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참여연대는 시민권익 증진과 민중생존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소액주주운동 등을 통해 재벌개혁에 촉진제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민주화와 함께 시민운동의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다.
88년 설립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환경운동연합으로 개칭하고 다양한 형태의 환경보호운동을 펼치고 있다.

<중 략>

그러나 김세균 교수는 그람시가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사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사회’란 사회구성원들을 형식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적 권리를 지닌 법적 ‘주체’로서 ‘호명’함으로써 피지배대중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실질적 지배를 강화시키는 부르주아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규제받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 영역이자 광의의 의미에서는 부르주아 국가의 한 구성부분이라고 규정한다.”라고 주장한다. 즉, 그람시의 주장처럼 시민사회에서 선도적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희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대항 헤게모니

<중 략>

시민 불복종에 대한 또 다른 반대의견은 시민불복종 운동이 위법행위에 힘을 실어 주어 결국 정부나 법규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며, 이러한 위험성이 시민 불복종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이익들을 능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단 법 존중이 약화되면, 비록 그것이 도덕적 근거 위에 기인한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무법상태가 뒤따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부당한 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이유로 국가에 의해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가 법은 정당해야 하며 정당한 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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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2012) : 시민정치의 부상과 정당정치, 역사비평사
이재신(2008) : 시민문화의 형성과 생활세계의 변화, 중앙대학교
장지연(2011) : 시민단체 참여동기의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주성수(2011) : 한국시민사회의 영향과 환경,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