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론] 공공가치의 실현과 적극행정의 활성화 -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써의 적극행정

소개

"[기획론] 공공가치의 실현과 적극행정의 활성화 -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써의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적극행정의 개념
1.2. 적극행정의 필요성
1.3. 공공가치(사회적 가치)와 적극행정의 연관성

2. 적극행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
2.1. 적극행정 실현이라는 국정방향에 대하여
2.2. 적극행정 실현방법에 대하여
2.3. 현대사회에서 적극행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3. 공공기관의 평가제도의 문제와 개선 · 혁신안
3.1.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점
① 성과 측정의 어려움
② 성과와 보상의 미흡한 연결
③ 외재적동기화
3.2. 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① 명확한 성과평가 지표 확립
② 성과와 보상의 긴밀한 연결
③ 내재적동기화 유발

본문내용

현 정부에 들어선 이후 국정방향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와 함께 변화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과 국정과제 진행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해석과 노력, 그리고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숭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극행정은 대한민국 정부 혁신의 중요한 변화로 자리 잡고 공공부문 개선 방향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적극행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완성된 후에도 새로운 차원에서 관료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1.1. 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국민편익 증진,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행위는 행위 당시의 업무 여건과 가용자원 등을 바탕으로 하여,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적극행정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많은 역경 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19년에는 소득 3만불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낮은 경제성장률,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변화 패러다임을 따라잡는 것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수요에 관한 국민인식 연구에서도 국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보건·복지 분야의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변화를 선두에서 이끌어가야 할 공직사회는 무사안일하며 행정처리의 비효율 수준이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는 소극적 집행자가 아니라 적극적 문제해결자로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찾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기존의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창의적으로 국민의 삶과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혁파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것이 적극행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기획론 5주차 강의자료, ‘국민의 기대 그 이상, 적극행정’
· 네이버 지식백과, ‘내재적 동기’, 두산백과.
· 남기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운영 실태 및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특징과 개선방안', KDI 경제정보센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