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혀니 스토어

시혀니

개인인증

팔로워5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9개
전체 판매량

29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5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100%

전체자료 59개

[명지대학교 행정조직론 A+]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풀이

[명지대학교]족보수강과목: 행정조직론담당교수: 진○○ 교수님수강연도: 2020수강학기: 2학기학 점:A+P.1 중간고사 문제: 서술형 1문제P.2~4 중간고사 답안지P.5~7 기말고사 문제지: 서술형 1문제P.8~10 기말고사 답안지- 중간고사 20%: 평균 85점/100점: 족보 90점/100점- 기말고사 20%중간고사 서술형 문제) (-사례 제시-) 위의 사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는가? 본인의 의견을 1페이지 내외로 서술하시오.행정조직론 중간고사학번: -이름: -실세 의원들 지역구 예산 폭탄 … 청와대는 28억원 삭감‘강원 양구?원통 일반국도 건설 5억 원, 충남 천안 직산?부성 일반국도 건설 5억 원, 경북 포항?안동 1?1 일반국도 건설 5억 원, 전남 함평?해보 일반국도 건설 5억 원.’ 4일 동아일보가 분석한 ‘예산이 증액된 선심성 사업 314개’ 중에는 유독 5억 원 안팎의 소규모 사업이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연구용역비만 배정한 채 예산안에 이름이 올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 해에는 설계비, 공사비 명목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마치 여야가 나눠 먹기라도 한 듯 지역별로 증액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골고루 배분된 것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예산안 전반에 걸쳐 소규모 예산 사업이 난립하면서 ‘나라 가계부’는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예산안 심의 때 국민들에게는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확보, 법인세 인상 등 거시적 정책을 갖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비쳤다. 하지만 물밑에선 여전히 예산안 나눠 먹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여야 지도부 및 대선 주자처럼 ‘실세’일수록 지역구에 민원성 예산이 더 잘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중략) 최근 국정 공백을 틈타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쪽지예산과 예산 나눠 먹기가 기승을 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선심성 지을 모색할 수 있겠는가? 본인의 의견을 1페이지 내외로 서술하시오.행정조직론 중간고사 답안지1.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마치 여야가 나눠 먹기라도 한 듯 지역별로 증액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골고루 배분된 것'에서 국회의원들의 상호결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구민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과다한 예산을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은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기영합적인 지방개발사업과 국회의원들의 상호결탁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행태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지역의 이해만을 추구하다보니 전체 국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2. 해결방안(1) 국회의원의 유착관계와 상호결탁 근절국회의원들이 끈끈한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결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러한 유착관계를 근절하는 것이다. 정치권력 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구조적인 유착은 대의를 위해 행해지기보다는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입장을 대신해 활동하기는커녕, 그들 스스로를 위해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결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상호결탁을 근절하고 유대관계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2) 선거제도에 대표관료제 활용다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을 넘어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아야 한다. 국민의 선호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재선'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민을 우선시하게 된다. 그렇다면 대표관료제의 원칙에 따라 각 지역에서 골고루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되지는 않을까? 대표관료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관료제의 인력구성비를 전 국민의 인구구성비와 일치하게 구성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3) 숙의민주주의 활용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두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 도출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숙의민주주의가 활용될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는 정책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숙의 과정은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 과정에서는 정책지연과 비용, 시간의 낭비가 발생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한 가치인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대의민주주의를 일부 개선, 보완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4) 정치체제 개혁정치체제 개혁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동시에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와 더불어 선거 승리에만 집착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목표를 협력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치체제 개혁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체제의 개혁 방향은 국회의원들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지역구민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요구를 집약하고 대표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5) 외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외부로부터의 감시는 효과적인 통제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면 외부에서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외부의 압력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부정적인 행태를 줄일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활동과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치권이 그들 스스로의 기본 의무를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변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상반된 기대와 배타적인 요구와 같은 서로 다른 의견들을 종합해 정책 결정에 반영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행정조직론 기말고사 문제지학번: -이름: -[문제] 다음은 양주시 기획예산과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의견을 4쪽의 공란에 1페이지 내외로 서술하기 바랍니다.양주시 기획예산과는 행정지원국에 속해 있는 부서로 양주시의 기획업무 및 예산 편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부시장 직속으로 있었으나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행정지원국 하에 소속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안에 있던 홍보팀과 공보팀이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과로 변경되고 소속 팀은 총 6개에서 4개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양주시 조직도 현황현재 기획예산과는 행정지원국 하에 속해 있으며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무팀, 성과관리팀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팀 4명, 예산팀 5명, 의회법무팀 3명, 성과관리팀 2명으로 총 16명이 속해 있다. 기획예산과 인력 현황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주시 기획예산과는 조직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과의 규모가 크게 축소었다. 하지만 기획 및 예산 편성이라는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에 비해 업무가 복잡하고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유지·취합하는데 치중해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보완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양주시 기획예산과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들 수 있다.1. 인력 부족기획 및 예산편성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기획 및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게 되며, 편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꾸준한 관리 및 피드백을 위해 많은 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양주시 기획예산과의 경우 인력업무보고 단계가 증가하면서 세밀한 검토보다는 오히려 예산편성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게 되었다.3. 구성원들의 낮은 동기부여기획예산과는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6개의 팀에서 공보팀과 홍보팀 2개의 팀이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옮겨가면서 4개의 팀으로 팀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팀의 수와 조직 구성원의 수, 그리고 주요 업무가 줄어들면서 이는 기획예산과의 권한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권한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획예산과의 의견이 양주시의 정책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직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졌고, 결국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 어려워졌다.행정조직론 기말고사 답안지1. 서론위의 사례에서는 양주시 기획예산과 조직개편으로 인해 나타난 인력 부족, 업무보고단계의 증가, 구성원들의 낮은 동기부여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양주시 조직 개편의 결과 어떤 한계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개편된 조직구조의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2. 해결방안(1)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하여'기획과 예산 편성'이라는 업무의 특성 상 평상시보다 기획예산 편성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게 된다. 또한 편성 기간 후에도 관리 및 피드백을 위해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부서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주시 기획예산과의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인력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결과적으로 인력운영 효율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양주시 기획예산과의 현재 인력 규모와 요구되는 인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계획과 경영환경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인력 충원을 요구해보아야 한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직 내 다른 부서의 인력을 차출해 오거나 또는 재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업무가 집중되는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 다.

사회과학| 2024.05.14| 12페이지| 2,500원| 조회(204)

족보, 명지대, 예상문제, 명지대학교, 중간고사, A+, 행정조직론, 기말고사, 강의정..

미리보기

닫기
[명지대학교 행정책임론 A+] 기말고사 문제풀이

[명지대학교]족보수강과목: 행정책임론담당교수: 한○○ 교수님수강연도: 2021수강학기: 2학기학 점:A+- P.1~3 기말고사 문제지+답안지: 서술형 3문제 (20점, 40점, 40점 = 100점)- 중간고사 1번) 행정부 내부의 통제수단 중 관리기관을 통한 통제의 장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그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시오. (20점)- 답변: 우리나라는 거시정치 형태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정치 아래 국정 운영의 당사자들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책임을 구현하는 방식, 즉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의 결핍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중략)2021-1학기 행정책임론 기말고사 문제지+답안지1. 행정부 내부의 통제수단 중 관리기관을 통한 통제의 장점과 한계를 정리하고, 그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시오. (20점)답변: 우리나라는 거시정치 형태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정치 아래 국정 운영의 당사자들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책임을 구현하는 방식, 즉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의 결핍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책임성과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행정통제 방식은 크게 감독, 제약, 원천적 제약, 활용과 같다. 우선 다원적 감독의 방식은 행정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행정부 외부로부터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조직 간의 관계설정을 통해 행정의 기회주의와 재량행위를 제어해나가려는 것이다. 여기서 감독의 주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행정부 내부 통제, 정부 내부 통제, 정부 외부 통제로 나뉜다. 그 중 행정부 내부통제는 관료 스스로가 자신을 감찰하도록 하는 통제방식으로, 다시 비공식적인 통제수단과 공식적인 통제수단으로 나뉜다.공식적인 통제수단에는 세 가지 통제방식이 존재하는데, 이는 ① 관리기관에 의한 통제, ② 자체감사에 의한 통제, ③ 계층제 상의 상관 및 정치적 집행부의 관료 통제와 같다.그 중에서 관리기관에 의한 통제는 정부 내부에서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 혹은 정부 기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18개 부처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특정 부서들은 행정부 내부의 관리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이들 관리기관은 예컨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이다.관료제를 통제하는 수단 중 관리기관을 통한 ‘평가’라는 방식은 두 가지 통제 원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는 제약의 원리이며, 다른 하나는 공식화의 원리이다. 이처럼 관리기관에 의한 통제는 공식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가진 다양한 평가 권한을 바탕으로 각 행정 부처에 공식화된 평가지표를 전달하여 특정한 일을 해야 한다는 명료한 규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 부처는 당연히 평가 항목에 맞추어 일하려는 행태를 나타낼 것이기에, 사후 평가 기준을 공식화한다면 관료제 행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단점은 기본적으로 사후 평가 기준이기에 사전 통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단점은 로비와 결탁의 가능성이다. 대표적인 관리기관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의 경우 행정부 내부에서 예산을 최종 편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부처 내에서 각종 로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로비와 정치적 결탁으로 인해 평가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순환보직으로 인해 현재는 평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나중에는 인사조치에 의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다. 후임 평가대상자에 의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조는 왜곡된 동료의식을 불러일으켜, 전반적인 통제의 정도를 낮게 유지하려는 동기가 작동할 수 있다.따라서 관리기관에 의한 통제방식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통제 지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책 산출 지표가 아닌 효과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관리기관에 의한 평가 결과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최대한의 정책 개선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결탁과 로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관리기관의 통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처 안에서 가장 큰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2. 의회가 행정부를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건과 상황(혹은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 상황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40점)답변: 의회는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행정부 통제 주체로 이야기된다. 의회의 일차적인 기능은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화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의지를 입법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더해,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가 주기적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며 국민의 대표에 의해 행정이 통제되는 방식이므로 민주적인 통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입법부에 의한 통제는 크게 ① 입법권에 의한 통제, ② 재정권에 의한 통제, ③ 국정에 관한 조사권에 의한 통제로 구분된다.이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건이나 상황은 입법권에 의한 통제이다. 물론 정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재정권에 의한 통제와 국정 통제 권한에 의한 통제방식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재정권에 의한 통제는 각종 정치적 타협이 일어나면서 효과가 부실해지기도 하며, 국정조사권에 의한 통제는 정치 공간에서의 혼잡함이나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수많은 음모와 공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대 의회가 가장 강력하게 행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권을 통한 통제방식이라고 생각된다.입법권에 의한 통제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행정의 제1 의무가 바로 합법성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부에 보내기 때문에 행정은 입법부에서 정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위할 수 없다. 행정이 준법, 합법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권을 통한 가장 강력한 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나아가 입법부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수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을 통해 행정조직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구조와 절차, 법률의 범위 아래 행정의 틀이 정해지므로 입법권에 의한 통제가 행정부를 가장 잘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사회과학| 2024.05.14| 5페이지| 2,000원| 조회(204)

족보, 명지대, 예상문제, 명지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행정책임론, 서술형

미리보기

닫기
[명지대학교 생활속의스마트it A+] 순서도를 이용한 알고리즘 작성 과제

생활 속의 스마트 IT순서도를 이용한 알고리즘 작성학교: 명지대학교학번:이름:제출날짜:? Ⅰ. 서론 ?※ 과제 내용1)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사는 동작을 순서도를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2) 순차, 선택, 반복구조가 반드시 1회 이상 나오도록 작성하세요.3) 알고리즘의 흐름 및 내용이 적합하도록 작성하세요.※ 과제 제출 방법: hwp, doc, ppt 문서파일로 제출하세요.※ 제출 기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유의사항: 다른 사람과 상의하는 것은 좋으나 똑같거나 비슷한 알고리즘을 제출하시면 똑같거나 비슷한 학생 모두 감점 내지는 점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Ⅱ. 본론 ?※ 가정: 1) 모든 커피의 가격은 200원이다.2) 투입 가능 동전은 100원이다. (10원, 50원 X)1. 순차구조① 커피 자판기 앞으로 간다. (입력)② 자판기에 돈을 투입한다.③ 커피 종류를 선택한다.④ 커피가 나온다. (출력)2. 선택구조① 커피 자판기 앞으로 간다.② 자판기에 돈을 투입한다.③ 커피 종류를 선택한다.: 이때, 투입 금액이 200원인 경우 → 커피 출력투입 금액이 200이 아닌 경우 → 잔돈 출력: 잔돈 출력 단계에서 잔돈을 출력하지 않을 경우 커피 선택 단계로 돌아간다.: 잔돈 출력 단계에서 남은 잔돈이 100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단계(커피 출력)로 넘어간다.④ 커피가 나온다.3. 반복구조① 커피 자판기 앞으로 간다. (입력)② 자판기에 돈을 투입한다.③ 커피 종류를 선택한다.: 잔돈 출력 단계에서 잔돈을 출력할 경우 남은 잔돈이 100원 미만이 될 때까지 계속 100원짜리 잔돈을 출력한다.④ 커피가 나온다. (출력)

사회과학| 2024.05.14| 4페이지| 1,000원| 조회(193)

명지대, 명지대학교, 중간고사, 과제, 기말고사, 생활속의스마트IT, 생스마

미리보기

닫기
[명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A+] 기말고사 서술형 예상문제 정리(21쪽)

1.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지향하는 제3의 길의 복지정책의 특징을 3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한 후 일하는 복지를 근간으로 하여 제3의 길 노선을 내세웠다.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제1의 길과 시장자유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제2의 길 사이에서 두 가지를 중첩시킨 형태로서 노동과 복지를 모두 잡으려고 하는 시도였다. 진보성향의 노동당 소속이었던 토니 블레어는 집권 후 제1의 길로 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비용을 담보로 하는 제1의 길을 추구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블레어는 당시 그의 멘토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 복지를 지향하는 제3의 길을 추구하게 된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을 추구한 제1의 길은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로 이어졌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을 추구한 제2의 길은 고효율, 저부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띤다. 따라서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것이 영국 블레어 총리의 새로운 지향점이었다. 소극적 복지가 아닌 적극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투자국가와 복지다원주의, 의식의 전환이라는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3의 길을 반영하여 김대중 정부에서는 생산저 복지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3의 길은 평등이라는 가치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복지보다는 근로능력을 더 중시하며,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비판에 마주하기도 하였다.2. 복지국가를 논의하는 데 있어, 코포라티즘이란 무엇인가?-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란, 다원주의에 대응되는 모델으로서 제시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제도화된 체계로서 이해할 수 있다. 다원주의 구조 하에서는 자율적으로 국가정책에 영향을 주는 이익집단의 행위가 나타나지만, 코포라티즘 구조 하에서는 국가에게 허가를 받아 정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어원은 라틴어인 (페미니즘론) 넷째로 페미니즘론은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들에게 있어 베버리지 보고서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함축하고 있으며, 여성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희생당하는 입장에 처해져 있다고 바라본다. 이들 페미니스트들은 취업기회의 증대로 기혼여성들이 해방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베버리지 보고서와 같은 주류적 접근은 물론 좌파적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페미니즘론은 여권운동이나 여성 인권 신장과 관련이 있으며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여성 정책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론) 다섯째로 국가론은 국가중심론, 또는 국가중심주의로도 표현된다. 국가론은 사회복지정책을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로 파악하고 있다. 즉, 특정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사회복지정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 그것을 수행하는 정부관료제의 역할 가운데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했다고 바라보는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 사회적 문제와 그 해결책은 점차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인과 이익집단의 역할은 약화되는 반면에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국가와 관료조직은 국가정책에 있어 결정적인 변수로, 국가 주도하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목한다. 또한, 그 구성원으로서 공무원들(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을 주목에도 주목하며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을 위로부터 아래로 명령이 전달되는 상의하달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양심론) 여섯째로 사회양심론은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1952년에 Hall이라는 학자는 사회복지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도우려는 사회의 양심의 발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양심론에서는 사람들에게는 본왔다. 이는 프로이센 민법전에서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시민을 부양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해왔기 때문에 사회보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이처럼 1880년대의 독일 사회보험제도는 구제도의 발전적 전개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산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개입주의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맥락에서는 1871년에 집권한 비스마르크 총리가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사용한 수단으로도 이야기해볼 수 있다. 독일이 통일된 후 취임한 비스마르크는 사회민주당이 세력을 넓히는 데 위협을 느껴,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회주의 탄압법’을 제정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량한 노동자들을 포섭함으로써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련의 사회보험을 도입하게 된다. 이처럼 정치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보험은 권력정치적 타산에서 나타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5.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4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사회복지정책은 ① 협의의 개념과 ②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개인적 만족과 사회적 독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때 정책의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선별적 복지의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잔여적(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Wilensky와 Lebeaux의 정의 중에서는 잔여적 사회복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로 표현되며, 사후치료적인 특징을 갖는다. 협의의 개념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사회에서정액보험료가 존재한다.6.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유형- (소득재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redistributive policy)이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재분배 정책은 계급대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한 대우가 문제가 아니라 평등한 소유를 문제로 삼고 있다.- (소득재분배 유형) 소득재분배 유형에는 ? 사적 재분배, ? 공적 재분배, ? 수직적 재분배, ? 수평적 재분배, ? 우발적 재분배, ? 장기적 재분배, ⑦ 단기적 재분배, ⑧ 세대 내 재분배, ⑨ 세대 간 재분배가 있다.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또는 이념을 거시적으로 설명할 때, 마르크스 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를 설명하시오.- 조지와 윌딩은 1976년에 사회사상에 따라 ① 반집합주의(신자유주의), ② 소극적집합주의(케인스주의), ③ 페이비언 사회주의, ④ 마르크스주의라는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크게 진보와 보수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스펙트럼 상에서 마르크스와 신자유주의를 양 정점으로 하여 케인스주의와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는 극단적인 진보주의 모형으로,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회유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책이라고 보며,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의 도구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혁명(계급투쟁)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을 쟁취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개인이나 시장의 자유보다는 사회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 사회주의자들은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하면서 협회를 만들고 점진적인 의회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의 개선을 추구한다. 정치적 배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사회민주주의가 우월하다고 보지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제나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또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미국의 개인발달계좌가 포함된다.- (기본소득제도 장·단점) 기본소득은 복지 혜택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액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므로 근로 의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적고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갈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자가 늘어나고 경제 역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존 복지제도를 그대로 둔 채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면 행정비용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 현실성이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근로자 세금 부담을 늘이거나 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9. 수렴이론, 이익집단론, 국가론, 시민권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수렴이론이란 경제가 발전하는만큼 사회복지정책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적 욕구가 늘어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익집단론은 사회의 집단들이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상호 타협하고 갈등한 산물이 사회복지정책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정부는 이익집단을 중재하는 역할이고, 이들이 커질수록 복지비의 증대로 이어진다. 예를들어 노인들의 사회영향력이 커진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론은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자선활동이라고 본다. 시민권론은 공동체의 안전한 성원에게 부여되는 경제적 보장과 권력으로 공민권(18c), 정치권(19c), 시민권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시민권은 공공부조수급과 최저생계 보장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이전의 프로그램규정설과는 반대인 권리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수렴이론은 국가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그와 비슷하게 복지가 수렴된다는 이론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 다.

사회과학| 2024.05.14| 21페이지| 2,000원| 조회(211)

족보, 명지대, 행정학과, 명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서술형

미리보기

닫기
[명지대학교 정책갈등과윤리 A+] 중간고사 대체과제_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 유치에 관한 정책갈등 조사보고서 - 정책갈등의 쟁점과 정부 행정의 역할ㆍ책임을 중심으로 -

REPORT수강과목: 정책갈등과 윤리담당교수: 한○○ 교수님학당교과:학당과년:학당과번:이당과름:제출일자:제목 :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 유치에 관한 정책갈등 조사보고서- 정책갈등의 쟁점과 정부 행정의 역할ㆍ책임을 중심으로 -1. 서론1.1. 주제 선정이유1.2. 선정 주제의 의의와 연구의 필요성1.3. 연구의 이론적 배경1.4. 문헌연구2. 정책갈등 현황조사2.1. 선호시설 유치 관련 갈등 사례2.2. 비선호시설 유치 관련 갈등 사례3. 정부 행정의 역할과 책임3.1.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3.2. 정부의 책임과 역할4. 정책갈등 사례 평가와 합리적인 해결방안4.1. 정부의 갈등관리 노력 평가4.2. 민간의 갈등관리 노력 평가4.3.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안 및 개선 방향Ⅰ. 서론1.1. 주제 선정 이유근래 떠오른 사회적 이슈로 서울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를 들어볼 수 있다. 그간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의 상당량을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왔지만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정책갈등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 배분과 관련된 갈등은 그 대상이 선호의 대상인가, 혹은 기피의 대상인가에 따라 각각 핌피(PIMFY)/님비(NIMBY) 갈등으로 구분되어 왔다. 행정자치부가 1990년대 중후반 동안 발생한 지방정부 간의 갈등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님비·핌피 갈등이 전체의 9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말미암아 님비ㆍ핌피 갈등이 한국의 주요한 정책갈등 형태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있는 만큼 정책갈등을 조사에 있어 바람직한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1.2. 선정 주제의 의의와 연구의 필요성현재 우리나라에서 선호시설 유치와 비선호시설 유치 관련 갈등 사례는 높은 증가 추세를 말한다. 관련 선호시설에는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이라고 여겨지는 지하철역, 병원, 고속도로, 공항 등이 해당한다.▷ 님비- 선행연구를 보면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상이할 뿐 아니라 용어도 통합되어 있지 않다. 비선호시설이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는 이유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이득은 사회 전체에 분배되는 한편, 그 부담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때 국가 전체 또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그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행태 또는 현상을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에는 쓰레기 매립지, 핵폐기물 처리시설, 원자력 발전소, 화장장, 납골당 등이 있다.1.4. 문헌연구① 해당 연구에서는 핌피자원의 유형을 유형재와 무형재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자원 배분과 관련된 갈등의 양상을 행사, 명칭 등으로 확대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② 님비ㆍ핌피 관련 정책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한 의미 있는 연구로, 해당 문헌에서는 중첩적인 문제구조를 단순화하여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고 있다. 갈등 발생 단계에서는 정치ㆍ경제ㆍ문화적 차원에서 갈등의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의 하위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갈등대응전략에 따른 갈등변동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③ 분석 틀을 제시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연구로, 갈등관리과정에 초점을 두어 갈등 양상을 다루고 있다. 해당 문헌은 신뢰, 제도, 형평성이 갈등관리에 주요한 영향요인을 밝히고 이러한 요인이 갈등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한 데 의의가 있다.④ 해당 문헌에서는 갈등 사례를 분석할 때 복수의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갈등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의 요인을 준거의 틀로써 고려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위의 사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님비/핌피 관련 갈등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Ⅱ. 본론2. 정책갈등 현황조사2.1. 선호시설 유치 관련 갈등 사적 장치가 미비했고, 해결 기제의 역할을 할 협의기구가 미진하게 나타났다.④ 정책갈등 참여자들의 행태 분석- 관료ㆍ단체장: 부산시와 양산시는 갈등의 완화와 종결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주체로 평가된다. 양산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부산대 캠퍼스 유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했고, 부산시장은 이에 대응하여 교육부에 협조요청을 하면서 부산대 이전을 반대하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갈등이 심해지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부산시장과 양산시장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봉합하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다는 목적 아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시민단체ㆍ지역주민: 갈등의 초기 양상에서 지역의 언론과 주민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양산시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개입 수준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시에서도 이전 반대 관련 서명 운동을 벌이며 적극적인 참여 양태를 보였다.⑤ 갈등의 영향요인 분석- 제도적 장치와 협의기구의 수준: 갈등의 전 단계에 있어 제도적 장치와 협의기구의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결 기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체장 및 관료의 특성과 행태적 측면: 해당 사례의 갈등 발생 단계에서 증폭 단계까지 단체장과 관료의 행태는 부산시ㆍ양산시 모두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갈등의 완화와 종결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경제적 환경: 대학교 캠퍼스 이전이라는 갈등 사안의 특성상 정치경제적 환경의 전반적인 영향력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갈등 증폭 단계에서는 단체장과 시민의 압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문화적 환경: 갈등의 초기와 증폭 단계에 있어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사례영향요인부산대학교 이전 갈등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1) 제도적 장치와협의기구의 수준▷ 제도적 장치 미흡▷ 협의기구 수준 미흡(2) 단체장 및 관료의 특성과 행태▷ 적극적 관심과 력하게 반발하는 양태가 나타나게 된다.③ 정책갈등의 쟁점천안시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갈등은 공유재를 둘러싸고 나타난 이익갈등이 핵심적 사안이다. 천안시와 천안시 주민 사이의 내부 갈등이 제삼자인 녹색연합에 의해 해결되는 단계로 전개되었다.④ 정책갈등 참여자들의 행태 분석- 천안시: 천안시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서 주민을 철저하게 배제했고 그 시도가 무산된 후 다시 재추진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이러한 천안시의 협상 노력 부재로 인해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를 더욱 반대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천안시 주민: 천안시 주민들은 소각장 설치 추진계획이 공개되자 주민대책위를 결성하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대하였다.- 녹색연합: 쓰레기 반입을 강행하는 천안시와 반대하는 지역주민 사이의 집단 충돌이 발생하자, 제삼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세해졌다. 그에 전국적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해당 갈등에 중재 역할을 맡음으로써 갈등은 완화의 조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녹색연합은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 대책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의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될 수 있게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⑤ 갈등의 영향요인 분석- 제도적 장치와 협의기구의 수준: 갈등의 전 단계에 있어 제도적 장치와 협의기구의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결 기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체장 및 관료의 특성과 행태적 측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안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입지 결정 사안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협의를 회피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 있어 단체장과 관료의 행태적 특성은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 협의 회피라고 파악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 환경: 소각장을 설치 입지 주민들의 피해 규모는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범위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이 마련될 수 있었다. 또한, 녹색연합이장에서 갈등을 가장 가깝게 마주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자의적인 정책 해석이나 감정적 대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역할이 부여된다.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무지한 대상이 있다면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적 이해를 도와야 한다. 나아가 갈등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관료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관료의 관심사는 공식적인 제도나 기구에 그치지 않고 비공식적 시민단체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님비와 핌피 갈등은 공식적 해결방법보다는 비공식적 해결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님비와 핌피 정책갈등의 원인은 정부나 시민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모두에게 책임이 분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해결책을 모색할 때는 갈등네트워크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하는 관료의 역할이 갈등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3.2. 정부조직의 책임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갈등에 있어 해결 당사자인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정부는 우선 갈등이 발생하는 초기에 시설과 관련된 법적 장치나 협력 수단의 실질적인 역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면에서는 협력을 모색하는 동시에 관련 집단들 간 이해 충돌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다수의 사례에서 정부의 역할이 미진하게 나타나 갈등은 증폭 양상을 나타냈으며,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분쟁이 커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하여 완화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나 상급단체의 갈등 중재 개입은 핌피ㆍ님비갈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반드시 직접개입의 방식은 아니더라도, 분쟁의 당사자들이 제3의 민간 중재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삼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간접 개입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Ⅲ. 결론4. 정책갈등 사례.

사회과학| 2024.05.14| 10페이지| 1,500원| 조회(174)

레포트, 명지대, 님비, 명지대학교, 정책갈등, 핌피, 정책갈등과윤리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