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재제도

목차

1. 중재(arbitration)의 의의
2. 중재제도의 장점
3. 중재의 수속절차
4. 중재의 판정
5.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6.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중재(arbitration)의 의의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인(UA)인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고 그에게 구속력 있는 판정(award)을 구함으로써 최종적 인 해결을 기하는 자주적 인 분쟁해결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중재법에서는 '이 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재란 재판소 이외의 장소에서 재판관 이외의 사인인 중재인이 행하는 합법적인 사적 재판이다. 판결에 대신하여 판정이 내려지고 이 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력을 갖는다.

2. 중재제도의 장점
중재제도는 소송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재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보통 소송은3심제의 절차를 밟게 되는 데 반하여,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매우 짧은 단계를 거쳐서 최종판정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중재제도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계약에서 그 기간을 명시하여 단축시킬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풍재판정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분쟁해결의 신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중재는 비용이 적게 든다.
중재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그만큼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또한 법원에서 소송에 의한 경우에는 위탁변호사보수, 소송기간의 연장에 따라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중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특히 상설중재기관의 경우에는 미리 합리적으로 책정된 중재요금표가 작성 ․공표되어 있어 경제적이다. 셋째, 중재는 법관(중재인)을 실정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단은 실업계, 법조계, 학계, 공공단체 및 기타 단체의 조사기구의 대표자, 공인회계사, 주한외국인상사의 대표자들로부터 엄선된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