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국회 불신의 원인- 정당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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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믿어?” “국회는 맨날 쌈박 질만 하잖아. 일하긴 해?”라는 물음에 긍정적인 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답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신뢰의 정치행정부분에서 국회에 대한 불신도는 79.5%로, 사법부(55.4%), 한국정부(51.9%)보다 높다. 특히 불신도 안에서도 '매우 불신'하는 정도도 무려 43.1%로 매우 높고, ‘대체로 불신’ 또한 36.4%에 이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는 법. 국회 불신이 있다면 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뿌리 깊은 국회 불신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바람직한 국회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국회 불신의 원인을 결과부터 거꾸로 거슬러 되짚어보자. 왜 다른 기관들보다 국회에 대해서 불신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일까. 의회의 경우 구조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들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타협을 이루어내는 비효율성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기관과 비교하여 신뢰도가 낮다. 즉, 논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논의의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국민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체감도도 낮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민우, '한국당이 쓴 반성문'…소속의원 55% "계파갈등이 가장 큰 잘못", 머니투데이, 2018.08.20.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2015257675959
· 김현섭, 국민 80% '국회 불신'…부조리 심한 기관 1위 '정당', 뉴시스, 2016.12.28.,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1_0014190788
· 정희완, 한국 부패인식지수 100점 만점에 54점, 경향신문, 2018.02.22.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20300005#csidxd21c5c26fd2f3cda0220fec1aa81ba2
· 채진원. (2017). 계파의 집단 극단화를 통한 정치적 양극화. 동향과 전망, , 164-200.
· 조진만, 임성학. (2008). 한국 국회의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분석. 정치정보연구, 11(2), 213-237.
· 조진만. (2008). 의회 운영시간의 결정요인에 대한 교차국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2(1), 13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