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저출산 실태
2. 국내 출산정책 모범사례
3. 국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 2020년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을 기록한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저출산 현황을 보이고 있다. 신생아가 줄어들면서 노인 인구 비율은 15%를 넘어섰고, 국제연합은 우리나라를 고령 사회로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노인 세대의 부양 부담을 가지는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국가의 경제 성장률 역시 하락하게 된다. 즉, 저출산은 고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출산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출산정책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 구조적 문제를 원인으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내 저출산 실태를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정책 모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산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2020년도 자빙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21.
· 박숙현, 「출산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 최상준,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