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한국과 국외(일본, 스웨덴, 프랑스)의 출산율, 성평등 및 현황 인식 비교

소개

20개 넘는 책, 논문 등을 근거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총 10장으로 한국과 국외의 출산율, 성평등 및 현황 인식 정보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레포트를 작성하시는데 좋은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과 국외의 출산율 및 현황 인식 비교 3
2. 한국과 국외의 성 평등 및 현황 인식 비교 5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은 정부나 사회, 그리고 우리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이다. 뉴스나 언론, TV 프로그램에서 ‘꼴찌 출산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사회는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결과적으론 출산율의 변화는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대 4.53명, 1980년 2.82명, 1990년 1.57명, 2000년 1.47명, 2005년 1.08명으로 하락해왔다. 하락을 지속하다가, 2018년 1명 이하로 하락하여 0.98명이 되었다. 2020년, 한국은 몇 년째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분기 결과 0.84명을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은 한 국가의 인구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경쟁력이나 성장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출산이 가져오는 부담은 상당히 가혹하여, 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 복지 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여성 경제연구 제16집 제1호에서 분석한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에 따르면 경제여건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일관되게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여건이 좋을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및 임금 격차가 클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출산율과 관련하여 심심찮게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성 평등’이다. 우리나라의 성 평등 지수는 성 평등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재화와 기회, 보상 등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릴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기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지수에서 전체 153개국 대상 중 108위를 기록했다. 1위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성 평등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참여와 기회 영역은 127위, 교육적 성취영역은 101위, 건강과 생존 영역은 1위, 정치적 권한 영역은 79위로 건강과 생존 영역으로 제외한 영역은 하위권이다.

참고자료

· 최낙관 외 1명, “한국 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 홍승아 외 3명(2018),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
· 김서영(2019), “일본과 한국의 저출산 대응 및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자”, 미디어 경청
· 김기진(2019), “저출산에 대한 국민 생각”, 매일 경제
· 백승호(2017),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일본의 5가지 정책”, 허핑턴포스트코리아
· 도남희 외 4명(2018), “동아시아(한･중･일)의 저출산 정책 변화와 쟁점” 육아정책연구소
· 홍희정(2019), “스웨덴의 일, 생활 균형 정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 송지원(2017),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육아휴직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 경향신문(2018), 한국·스웨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이태훈(2019), “프랑스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족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남현주(2020), “복지국가의 육아휴직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영국,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 김선녀(2016),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유형 분류에 따른 출산정책과 출산율 비교연구: 영국(자유주의), 프랑스(보수주의), 스웨덴(사민주의), 한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현숙 외 1명(2019),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 여성경제연구
· 정책 위키(2018), 저출산 대책,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 안기훈(2018), “국가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와 성공”, 한국모자보건학회
· 주재선(2019), “2019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미혜(2018),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복태 외 2명(2016), “해외 여성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희영 외 4명(2018), “주요국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및 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여성가족부(2018~202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여성연합(2020), “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젠더정책”, 한국여성단체연합
· 세계경제포럼, 성 격차지수, https://www.weforum.org/
· 세계은행, 한국 합계출산율, https://www.worldbank.org/
· 세계은행, 일본 합계출산율, https://www.worldbank.org/
· 세계은행, 스웨덴 합계출산율, https://www.worldbank.org/
· 세계은행, 프랑스 합계출산율, https://www.worldbank.org/
· OECD, 남녀임금격차, https://www.worldban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