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출산 대응사례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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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 배경
2. 저출산으로 노령화 가속 및 성장잠재력 둔화
3. 유럽의 출산 성적표
4. 출산율 관리의 모범사례: 스웨덴, 영국, 프랑스
5. 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 저출산 개선을 위한 5가지 해법

본문내용

○ 논의 배경 :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고령화 가속 및 경제 활력 하락
- 혼인율과 출산율이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ㆍ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2명에서 2013년 1.19명으로 절반 이 하로 떨어짐
ㆍIMF 금융위기 이전 1천명 당 8건 이상을 보였던 혼인율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012년에는 6.5건에 그침
- 이에 따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ㆍ노령화지수가 1990년 20%에서 2000년 34.3%로 증가하였고, 2013년 83.3%로 최근 10년내 14세 이하대비 65세 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함
ㆍ출산율 하락에 따라 경제성장률 역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잠재력에도 부정적인 상황임

○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경제 선진국들은 출산 선진국의 위상을 꾸준히 유지해 옴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서도 떨어져 출산 후진국에 속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