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사례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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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
2.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본문내용

역선택이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중고차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품질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시장에 허위 매물 등 저품질 중고차가 여전히 거래되고 있고 강매나 성능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품질 중고차 판매자는 시장에서 철수하고 결국 품질이 낮은 중고차 거래만 일어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권명중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선택' 이론을 들어 중고차 시장이 이대로 가다간 '레몬시장(저품질 재화만 거래)'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시장은 금액만으로 연간 22조원에 이르지만 사고나 침수 이력, 엔진 결함 등 심층 정보를 보증할 만한 업체가 없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