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의 현황 및 최근 5년간 변화된 보건의료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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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급변하는 보건환경의료변화로 인해 국내, 외 많은 보건의료정책들이 있다. 본 보고서는 다양한 국내, 외 보건의료정책들을 알아보고 최근 5년간 보건의료정책변화 흐름에 대해 알아보고자하기 위함이다.
국내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 정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건의료부분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활동

1) 전문병원 지정
전문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 5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1월 의료법을 개정해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다.

지정분야
구분
지정분야
질환 (12개 분야)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진료과목 (8개 분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
지정 방식 및 기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의료자원정책
1. 신의료기술 평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의사 변호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보건복지부)는 최대 280일 동안 임상 논문을 분석해 판매허가 여부를 정한다.
대상 : 질병 치료, 검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
기준 :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이 있다고 근거문헌을 통해 입증될 경우 통과(비교평가)

2.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과 약사,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임

참고자료

· 김춘미 외(2019.) 제 2판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1
· 2021년 달라지는 보건의료 제도는?
· http://www.kmedinf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62 접속일: 2021년 6월 3일.
· 보건복지부 업무추진계획(2021년)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278
· 문재인 케어, 어떤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71014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 미국 의료보험제도 총정리
· https://medicalhani.com/2020/06/%EB%AF%B8%EA%B5%AD-%EC%9D%98%EB%A3%8C%EB%B3%B4%ED%97%98-%EC%A0%9C%EB%8F%84-%EC%B4%9D-%EC%A0%95%EB%A6%AC/
· [목멱칼럼]미국의 ‘바이든 케어’ 정책에 주목하자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30086628951176&mediaCodeNo=0
· 중국의료산업
· https://www.khidi.or.kr/board/matrixView?linkId=48820639&menuId=MENU01144&titleId=417816&searchCodeNm1=%EA%B8%80%EB%A1%9C%EB%B2%8C&searchCodeNm2=%EC%9D%98%EB%A3%8C%EC%84%9C%EB%B9%84%EC%8A%A4&searchCode1=0008&searchCode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