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에 대한 찬반 논쟁과 각 입장에 대한 근거

소개

한양대학교 한국정치론에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대북지원 논쟁과 각 입장에 대한 근거를 모두 다루었습니다. a+ 받은 수업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대북지원
2-1. 대북지원 찬성 근거
2-2. 대북지원 반대 근거

3. 맺음말(시사점)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머리말

남한과 북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여전히 냉전의 잔재를 안고 특유의 이념갈등을 겪 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대북관이 위치한다. 과거 공산화를 꿈꾸며 6.25전쟁을 벌인 나라가 여전히 적화통일을 표방하며 북쪽에 존재하고 있으니 ‘종북 빨갱이’ 등의 혐오표현이 난무한 이념갈등이 사 라지지 않는 것이다. 특히 대북지원에 대한 ‘퍼주기’논란은 햇볕정책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 이후 정 치세력 간에 지속된 오래된 분쟁이다. 사실상 통일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급속한 북한 붕괴 로 인한 급진적인 통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북한은 계속해서 한반도에 존재할 것이기에 한국정치 사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크게는 북한에 대한 유화책과 강경책으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관련 논쟁을 진행시키고 있는 바, 그들의 논거를 보면 단순히 대북지원에 찬 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대북관이 그들의 입장을 가르고 있다. 북한의 변 화여부, 북한의 붕괴여부, 전쟁도발 가능성 여부, 적화통일 포기 여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 협으로 느낀 강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느끼는 강도,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당 위성에 대한 공감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그들이 어떠한 대북관을 바탕으로 대북지원 찬성 및 반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지 살펴보겠다.

2. 대북지원

2-1. 대북지원 찬성 근거

1.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다.
l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l 동포애의 실현을 위해서다. 대북 지원은 그것이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 의 실현이다.어려운 사람을돕는것은인지상정이자，역사적 당위다

l 단기간에 현실화되기 어려운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마냥 기다리기에는 북한 주민이 겪는 현실적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 앞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의 시급성을 반박 하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 지금 ‘對北퍼주기’가 급한가, 2005, 홍관희, 한국인삼전략화협의회
· 인도적 대북 지원의 실태와 논란 그리고 세 가지 고려 사항, 2017, 한준성, 제주평화연구원
· 대북 '퍼주기 논쟁' 극복되어야 한다, 2005, 김영윤, 열린전북
· 대북지원의 인간안보적 재해석, 2012, 문경연, 북한연구학회
· 노무현 · 이명박 정부시기 남북관계 및 교류와 대북지원 여론 분석, 2013, 강주현, 21세기 정치학회
· 대북 퍼주기 논란과 남남갈등 : 현황과 과제, 2002, 김근식, 평화문제연구소
·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 대북지원문제 p.1-18, 2008, 강석승,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 대북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2008, 강동완, 통일연구원
· https://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52 (TV토론으로 본 ‘대북 식량지원 찬반’의 논리들, 김성원 기자)
·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216 (<대북 인도지원 찬반토론>..."지원 군사적 전용 우려 없어 vs 국제사회 제재 분위기에 동떨어져"[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