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대집행 정리

소개

행정법총론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중 대집행에 대한 정리 발제 자료입니다. 대집행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으며, 요건과 절차 및 관련 판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연관 논점인 하자승계, 공정력, 소의 이익 및 사례 연구도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함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오엑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Ⅱ. 대집행
1. 의의
2. 법적근거
3. 주체
4. 요건
5. 절차
6. 구제
7. 사례연구
8. 기출 오엑스

본문내용

2. 법적 근거대집행에 관하여는 각 개별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그 밖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3. 주체(1) 대집행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대집행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당해 행정청이란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을 의미한다. 당해 행정청의 위임이 있으면 다른 행정청도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판 2011. 9. 8, 2010다48240).(2) 대집행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가 대집행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전자를 자기집행, 후자를 타자집행이라 한다.

4. 요건 (공대작다불공) : 행정대집행법 제2조

(1) 공법상/대체적/작위의무의/불이행이 있을 것(∴ 사법상(X)/비대체적(X)/부작위의무(X))

① 먼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과되었거나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이다.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한편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와 같은 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매매와 같은 사법상 의무의 불의무의 불이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6. 10. 13, 2006두7096).

② 다음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즉 타인에 의하더라도 의무자 스스로 행한 것과 동일한 행정상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성질의 의무여야 한다. 따라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즉 오로지 의무자 자신만이 행할 수 있는) 비대체적 의무나(예컨대 의사의 진료의무, 인도의무, 증인 출석 등), 작위가 아닌 부작위 의무(금지의무, 중지의무, ~하지 않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