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제도

소개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1. 개념
2.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 현황
3. 노후보장제도의 흐름

Ⅱ. 공적연금 개혁의 배경
1. 노후 소득원으로써의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2. 연금개혁의 사회경제적 배경

Ⅲ.공적연금제도의 개혁
1. 공적연금 개혁전략의 유형

Ⅳ.해외국가별 연금체계
1. 연금체계 유형
2. 급여수준
3. 고령화 영향
4. 고령화 대응 연금정책 사례

V. 결론: 우리나라의 현위치 및 과제
1. 우리의 과제
2. 개선의 원칙

본문내용

공적연금지출 수준을 지탱하기 위해서 각국들은 기여율을 올리거나
세율 증가로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나,
기여율의 인상은 노동비용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의욕과 저축 및 투자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실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름.
(’01년 유럽연합 15개국 회원국 평균 국가부채 국내총생산 63%)
공적연금지출 수준을 지탱하기 위해서 각국들은 기여율을 올리거나
세율 증가로 수입을 증가시켜야 하나,
기여율의 인상은 노동비용 증가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의욕과 저축 및 투자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실행에 상당한 제약이 따름.
(’01년 유럽연합 15개국 회원국 평균 국가부채 국내총생산 63%)
한국도 21.10.13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이르면,
2054년 국민연금 고갈 예상,
2088년 국민연금 누적적자 1경 7천조원이 된다는
국민연금 개혁이 쟁점이었음.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4개안이 국회 제출되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에서 3년간 잠자고 있음.
독일에서 사회보장제도가 탄생한 이후 남성-부양자, 여성-피부양자라는 전통적인 성역할모델에 기초한 가족보호 형태로 발전.
독신여성·이혼여성·한부모가정 등 새로운 가족구조가 탄생했으나 남성중심의 연금구조형태로 여성들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움.
최근 선진국가에서 사회보장 수급권 형태와 관련 개별 수급권이 강조되는 이유도 가족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참고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5,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 강성호·류건식. 2016,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방향｣, KiRi Report, 제395호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KIRI_20171228
· 국민연금 https://pensioner.nps.or.kr/jsppage/receive/info/easy_04_01.jsp
· 국민연금(연금정보-세계의 연금제도), https://institute.nps.or.kr/jsppage/info/worldwide/worldwide_01_04.jsp
· 국회예산정책처. 2021.02.24..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NABO Focus 제30호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 2020~2060 장기재정전망
· 류건식강성호, 2020.01.13.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 Kiri고령화인터뷰 Quarterly 제35호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KIRI_201703
· 박경일·김경호·김희년·서미경·양정하·이경희·이명현·장중탁·전광현. 2006, 「사회복지학강의」, 양서원.
· 배현기. 한국 노인 빈곤율 왜 높은가 봤더니. 시사저널. 2021.08.16.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562
· 이명현. 2018, 「비교사회복지-실천성·과학성·국제비교」. 공동체.
· 이용하·정해식(2008),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이용하. 2016, ｢OECD 국가의 공·사 연금 개혁동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세미나(2016. 11. 25)
· 정경희. 2009.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 정구영. 100세 시대의 '역설'···'생활전선'에 갇힌 대한민국 노인들. 청년일보. 2021.07.28..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061884&memberNo=25584196&vType=VERTICAL
· 통계청 보도자료. 2021,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 동향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
· 통계청.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14
· 한국개발연구원. 2005, 인구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21, 주요국 고령화 현황 및 대응책 비교
· OECD https://stats.oecd.org/
· 국민 ON AIR, 국민연금 개혁, 이제는 도돌이표 벗어나야, https://www.npsonair.kr/expert_institution/1103
· [친절한 뉴스] 국민연금 내는 나이를 5년 늘리자고? 이유와 효과는?. KBS NEWS. 2021.11.09, [친절한 뉴스] 국민연금 내는 나이를 5년 늘리자고? 이유와 효과는? (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