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와 보호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엄격한 징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2)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유명인들의 학교폭력이 연달아 폭로되면서 방송 및 광고 하차 등 직접적으로 그들의 생활에 강한 타격을 주었다. 거의 사회적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보복은 학교폭력이 반드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교훈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모두 함께 불행해지는 모습으로 보인다.
근래에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법규가 신설, 강화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찬가지로 아직 어린 청소년인 가해자가 남은 긴 일생을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킨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 모두 함께 불행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학교폭력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살펴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생할 방안은 없을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회복적 사법에서 형사조정의 의미, 김성진, 중앙법학, 2009년
· 回復的 司法에 관한 硏究, 박성철, 충남대학교, 2006년
·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배임호, 한국교정학회소식,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