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엄격한 징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보세요

목차

1. 나의 의견
2.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의 개념을 넓게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학생은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게 되는데, 사회 일각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그들도 우리사회가 보호해야할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중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해 보겠다.

1. 나의 의견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중징계 내용을 담고 있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회복에 대한 나용은 담고 있지 않고 있다. 즉,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관계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가해자도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적으로 다스리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법 노순규(경영전문가) 저 | 한국기업경영연구원 | 201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