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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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정의와 분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기 위해서 기본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분류해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 략>

자유권
자유권에서 또 신체의 안전과 자유, 정신의 안전과 자유,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
자유권에 속해있는 정신의 안전과 자유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언론출판의 자유란 인간이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그래서 이는 다른 말로 표현의 자유라고도 한다.
헌법 제21조를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 기록되어있는데, 여기서 언론출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_‘헌법 제10조’ 제10조 >법령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_‘언론출판의 자유(言論出版─自由)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80973&cid=46668&categoryId=46668)
· 국가법령정보센터_’헌법 제 21조‘ 제21조 >법령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 두산백과_‘언론출판의 자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1124846&categoryId=31721)
· 두산백과_‘알 권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0942&docId=1212343&categoryId=3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