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와 LTV (주택담보대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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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LTV (Loan to Value ratio)
2. DTI (Debt to Income ratio)
3.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산출 공식
4.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산출 공식
5. LTV와 DTI를 강화 또는 완화할 경우 대출 신청자와 경제에 미치는 장단점
6. Reference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담보 LTV와 DTI를 도입하여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금액에 담보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택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연소득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사실상 LTV와 DTI가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LTV나 DTI 같은 대출 규제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과열된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는 물론, 가계 대출 제한을 통한 금융 시장의 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되어온 정책수단이다.

1. LTV (Loan to Value ratio)
김대중 정부 후반에 주택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나타났고, 2002년 4월 주택시장의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하여 은행권의 대출 등 가게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LTV를 도입하였다. LTV 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담보인정비율이다. 담보인정비율은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할 때 담보가치의 비율인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한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이다. 즉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하며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 등 담보물 가격에 대비하여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LTV기준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40~70%수준이다. 현재 담보가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초고가 아파트로 분류되어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제한이 된다.

참고자료

· 문제헌. "LTV·DTI의 규제거버넌스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3.1 (2016): 1-23
· 임대봉. 주택시장의 규제정책(LTV․DTI)과 가계부채, 그리고 주택가격에 관한 연구. 2013.
· 전혜린 and 김상겸. (2014).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DTI, LTV 수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0(3), 259-284.
· 주택산업연구원. "DTI규제 강화와 파급영향." HOUSING ISSUE 48.- (2009): 7-7.
· 최성호, 송연호. (2015). LTV,DTI 규제완화가 주택구매여력 및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금융정보연구, 4(1), 27-52.
· 황관석 and 박철성. (2015).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수도권 DTI 규제효과 분석. 주택연구, 23(4), 157-180.
· “행정 안전부 국가기록원”, 국토 및 지역 개발(부동산정책)
·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737&pageFlag=&sitePage=1-2-1.
· “LTV와 DTV”, 경제정보센터,
·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