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 관련 판례 보고서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Ⅱ. 본론
1. 간호사의 책임, 의무
2. 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 판례
3.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최근 의료민사소송 제기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의료소송 중 전반적인 환자안전과 관련된 의료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병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부적절한 간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 간호사가 어떤 법적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그 해답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법적의무 위반 판례를 활용하여 간호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간호사의 책임, 의무
1) 주의의무
➀ 정의: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➁ 법률적 배경: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 주의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주어짐
➂ 종류
결과 예견의 의무
•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
※ 결과 예견의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진 상태의 것
-­ 일반간호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단계라 할지라도 당해 간호사가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결과 회피의 의무
• 유해한 결과 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즉, 나쁜 결과의 회피 유무)
※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 위험 회피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유해한 결과가 야기된 경우
-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의료인의 어떤 사정(능력, 시설, 장비 또는 약물)으로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참고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2&cnpClsNo=1, (2021.10.3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간호사 주의의무”,
·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EC%8A%A4%ED%8A%B8%EB%A0%99%ED%86%A0%EB%A7%88%EC%9D%B4%EC%8B%A0#licPrec106154, (2021.10.31)
· 김윤신, 김태은(2019).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119-128
· 이여진(2018). 의료과오사례를 활용한 간호사의 법적의무확인과 환자안전역량활동 모색.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60-260
· 김기경, 송말순, 이준상, 김영신, 윤소영, 백지은, 허혜경(2012). 판례를 이용한 환자 안전관련 간호과오 예방교육이 간호사의 안전지각, 안전통제감, 자율성 및 책임 수용성에 미치는 효과. J Korean Acad Nurs Admin, 6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