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근 개정된 보건의료법령 분석, 법령분석, 의료법 개정

소개

대리수술과 관련된 논란으로 개정된 법령 분석입니다!
논문 토대로 직접 분석한 자료라 퀄리티 높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보건의료법령
2. 보건의료 및 간호업무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미용성형병원에서 이루어진 공장식 대리 수술 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의사가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리 수술을 함으로써 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사례들도 쉽게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은 마취 후 수술실에서의 상황을 염려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령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나는 법령 중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령들이 실제로 개정되었는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렇게 개정된 법령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 개정이유
최근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2. 보건의료 및 간호업무에 미치는 영향
- 대리 수술이 공론화되면서 무면허 또는 면허 외 의료행위에 관한 관심이 함께 높아졌기 때문에 환자들이 본인의 수술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이경주 외 (2021),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약관계법규’, 제1편 의료법, p209-286, 퍼시픽북스
· 유재근(2015),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v.16 no.2, p3-26
· 김민지 외(2018),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정황성 연구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38, No.3, p.420-457
· 한성훈(2021), ’유령수술의 형법적 쟁점에 대한 이론적 접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 25권, p101-120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환자 마취되면 의사 교체 ‘유령수술’ 인한 ‘상해’ 여부, 법조계 의견도 갈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5_0001626109&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