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보고서]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 추천 과정 및 독립성 문제
2) 사외이사 인력풀의 한계
3) 사외이사를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삼는 관행
2.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1) 독립성 문제 개선방안
2) 인력풀 다양화를 위한 방안
3)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문제 해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다.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사외이사제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도입되었으며, 1998년 초기에는 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부터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 운영이 의무화됐다. 대주주와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2009년부터는 상법상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라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외이사제도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외이사는 기업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외이사가 무늬만 감시자일 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사외이사제도 무용론이 제기될 때마다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사외이사제도는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외이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환일 외(2018).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제28권제4호
· 강윤식 외(2012). 사외이사와 기업가치 : 사외이사 독립성의 중요성. 재무연구 제25권제3호, 452쪽
· 최한수 외(2017).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과 기업가치. 사회과학연구 제43권제1호
· 임성빈 기자. [대기업 사외이사 분석⓵-현황]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취지 무색... 최고의 노후보장 전관예우. 공정뉴스, 2020년 5월 14일자.
· 고병기 기자. [지배구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사외이사 독립성 강화하는 기업들. 서울경제신문, 2018년 4월 17일자.
· 정재형 기자. [자본시장 개혁 3.0]⑤ '사외'이사 아닌 '독립'이사 필요...거래소 역할 강화해야. 조선비즈, 2017년 2월 9일자.
· 김종민 기자. [사외이사제 긴급진단①]거꾸로 가는 사외이사…폐지 목소리도. 뉴시스, 2016년 6월 9일자.
· 김유리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 4명 중 1명은 교수…회계사·세무사도 선호. 한국세정신문, 2021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