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레포트] 백신패스 반대 입장 레포트 (기본권, 차별, 접종완료 인센티브, 청소년)

소개

코로나19 백신패스(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찬반 논의 중 반대의 입장에서 서술된 레포트입니다.
본 레포트는 인간의 기본권 및 차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백신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인센티브와 관련된 토론 준비 또는 레포트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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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은 현재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패스’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백신패스란,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조치이다. 백신패스는 그동안 소소하게 이슈가 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해진 건 아무래도 ‘청소년 이용시설 제한’이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팩스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등의 입장을 제한시키면서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증가시키겠다는 취지에서이다.
이러한 ‘백신패스’라는 조치는 과연 정당한 조치일까? 먼저 백신패스란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면에서 한 집단 전체를 배제하는 매커니즘이 존재한다. 한 집단 전체를 배제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일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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