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서브노트 (자체제작) Chapter12.중앙은행론 (0)

목차

12.1 중앙은행 존재의 필요성
(1) 중앙은행의 역사
(2) 중앙은행주의자 vs 자유은행주의자

12.2 중앙은행업
(1) 중앙은행업 (Central banking)
(2)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일반 Ver.)
(3)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중앙은행업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앙은행업

12.3 중앙은행의 독립성
(1) 중앙은행의 독립성의 정의
(2) 중앙은행 독립성의 이론적 근거
(3) 중앙은행 독립성의 실제적 근거
(4) 중앙은행 독립성과 글로벌 금융위기

12.4 중앙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1) 중앙은행 책임성의 정의
(2) 중앙은행의 지배구조 :　독립성과 책임성의 상호보완성
(3) 중앙은행의 투명성

본문내용

(1) 중앙은행의 역사
⓵ 오늘날 중앙은행이 없는 나라는 없을 정도로, 중앙은행제도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⓶ 중앙은행의 존재는 각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⓷ 따라서 중앙은행 존재의 정당성은 따로 정당화 될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⓸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은행제도는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중앙은행주의자’와 ‘자유은행주의자’의 끝없는 논쟁 끝에 확립된 제도이다. 이들 간의 논쟁은 시장 기구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이를 반영한다. (정책개입 vs 자유방임)
⓹ 중앙은행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1980~90년대를 거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보편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오일쇼크이후로 대완화기에 들어설 수 있었던 공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컸기 때문이다.
⓺ 한 마디로 ‘경제가 균형을 향해 스스로 움직여 간다는 믿음을 토대로 물가 안정에 주된 초점을 집중’ 하는 좁은 시각이 대완화기와 그 이후의 중앙은행업을 지배해왔다.
⓻ 중앙은행은 그 후로 물가안정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것 외에 금융안정이라는 미시적인 책무도 추구해왔으나, 이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에서 그쳤다.
⓼ 그러나 세계적으로 금융혁신과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등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업의 구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암시가 속속들이 제시되었다.
⓽ 그리고 결정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춰 금융불균형을 간과한 점이나 미시건전성 감독만을 추구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을 중요시 하지 않은 점 등 중앙은행업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2) 중앙은행주의자 vs 자유은행주의자
중앙은행주의자
0. 자본주의적 시장기구가 어떤 형태로든 정부 개입에 의해 보전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