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법적 권한에 대해 알아보고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

소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법적 권한에 대해 알아보고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법적 권한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3.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환경 안에 속해있는 사람에게 개입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직업으로 인식되어있다. 그러나 현재는 새로운 환경 안에서 적응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돕는 전문직이 사회복지사, 즉 Social Worker로 그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 활동 영역은 크게 민간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분야와 국가가 짊어져야 할 공적 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공공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어지는 이러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법적 권한에 대해 알아보고 민간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법적 권한

(1) 신분상의 권리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신분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복지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는 신분상의 권리들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업공무원 제도에서의 신분보장이다.
- 소청제기권: 징계처분이나 기타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청구 가능한 소청제기권을 갖는다.
- 소송제기권: 공무원에 신분과 관련된 위법 처분이 이루어질 때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

(2) 직무집행과 관련된 권리
- 직무수행권: 직무가 가지는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본인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직위보유권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에 명시된 시,군,구, 시,도 및 읍,면,동 혹은 복지사무전담부서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 강령
· 백윤철, 장교식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세진, 주솔로몬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회복지사>, 부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