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상표권의 효력제한, 진정상품병행수입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序論

II. 本論
1. 상표
2. 상표권의 효력
3. 상표권 효력제한

III. 結論

IV. 參考文獻

본문내용

I. 序論
과거 어느때보다 빠른 변화의 속도가 가끔씩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지식의 생산속도가 인간의 학습속도를 수십 배 넘어선 시대, 소위 말하는 광속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 이미 우리는 그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공유 경제시대로 들어선 현실 속에서 자신이 생산해낸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보호내지 선점하는 분야가 지식재산 관련 분야이고, 그중 핵심분야인 상표법은 현재 가장 핫한 분야라고 생각 되어진다. 여기에서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또는 동일한 상표를 누군가 사용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예외로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本論
1. 상표
상표법제2조1항 제1호는 상표를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 법률신문, 이헌묵, 2010.9.2.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부정경쟁행위.
· 대한민국 특허청 홈페이지
· 대한 변리사회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paablog/222065926358
· 식품음료신문, 2004.6.23. 卞변리사의 IP이야기(43) - 상표법⑤ : 상표권의 효력 제한.
· 특허청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