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 노인 정책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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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과 4대 과제
2. 추진현황
3. 스웨덴과 덴마크의 정책현황
4. 커뮤니티 케어 선진국가의 개념

본문내용

▶ 비전과 4대 과제
비전과 목표
ㅇ 비전 :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
ㅇ 목표 :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4대 핵심요소
①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②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③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회복·재활서비스
④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 케어안내창구 신설(읍면동),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시군구)

단계별 계획
① 1단계 (2018~2022) : 선도사업 실시와 핵심 인프라 확충
- 선도사업 실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 생활 SOC 투자: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 법·제도 정비: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개별법 및 복지사업지침 정비
② 2단계 (2023~2025)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대대적 확충
- 인력 양성,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및 품질관리체계
- 재정 전략 마련
③ 3단계 (2026년 이후)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
- 케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에게 요구에 맞게 보편적 케어 제공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율적 실행

4대 중점과제

1)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①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제공
- 어르신이 평소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
- 다양한 모델 개발, 선도사업·도시재생지역 등에서 실증 거쳐 확대

② 어르신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주택개조(집수리) 실시
-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집수리 사업 추진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정책위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 보건복지부 > 덴마크.스웨덴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