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제-기회균등에 입각한 정시의 한계와 수시의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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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뉜다. 하지만 수시가 도입된 이후로 이 두 가지 제도는 공정성의 측면에서 매번 이슈화 되어왔다. 학벌주의인 한국에서 대학입시의 의미란 더 넓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첫 관문이자 본인 평생의 꼬리표이고 스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만큼 각 대학들은 교육적 기회균등에 입각하여 학생들을 공평하게 뽑을 의무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교육적 기회균등이란 신변상의 차이와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획득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으며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현재 대학입시의 2020학년도 기준 수시는 77.3%, 정시는 22.7% 로 수시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다. 하지만 최근 수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으로 인해 정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많아지면서 수시의 비율을 줄이고 정시 선발 비중을 40%이상 늘리려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 이수정 (2011) 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p.144
· 오성배 (2017). 대학생의 대입전형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p. 36
· 오호영 (2015) 대학서열화와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 p.9
· 정원규 (2011) 교육의 본래 목적과 공정성 문제에서 본 대학입시 문제 p.118~120
· 조규락,조은진 (2010) EBS인터넷 수능강의와 사설 인터넷 수능강의의 실태 및 만족도 비교분석 p.138~139
· 신문기사
· 서울신문(2019.10.24.) 文은 “정시 확대” 교육회의는 “수능 평가 한계”…길 잃은 미래교육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24005007 2020-06-04에 인출
· 한국경제(2019.10.27.) "대입 정시 확대론 한계"…與 '서술형 수능' 검토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2741571 2020-06-04에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