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개정의 필요성-2018년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

헌법소송론, 헌법소송법에서 헌법소원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제68조1항인 헌법소원의 대상은 재판이 될 수없다에 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조로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2018년 과거사 사건에서 패소한 판례를 사례로 선택하여 제68조1항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소원
1.1 헌법소원의 기능과 목적
1.2 변형 결정
2. 재판헌법소원
2-1. 재판헌법소원에 대한 인정 여부
2-2. 재판헌법소원 불인정의 한계점
3. 과거사 사례 – 헌재 2018.8.30. 2014헌바148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헌법소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기능과 본디의 목적을 알 수 있다. 헌법소원은 독일에서 시작하여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 의의는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또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있는 심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헌법소원이며 제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2019년 9월까지 이만구천여 건에 달했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을 느끼는 바이다.
헌법소원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기본권의 구제이고 둘째는 객관적 헌법 질서의 수호이며 마지막은 권력통제기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규정을 보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재판은 제외한다는 한정위헌이 존재하기는 하나, 현재 법원의 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제68조 1항에 규정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 함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권적 작용에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면서 실제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기본권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여럿 발생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과거사 사례를 중심으로 그 순기능을 알아보고 또 반대로, 어떠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Ⅱ.본론
1. 헌법소원
1-1. 헌법소원의 기능과 목적

헌법소원의 궁극적인 기능은 기본권의 구제이다. 또한, 그 기본권의 침해라는 말의 의미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자연스레 헌법질서의 수호의 역할도 지게 된다. 또한, 헌법소원에는 권력통제의 기능도 존재한다. 권력통제의 기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헌법소원이 어떻게 권력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심경, “(헌법)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고시계 (1997)
· 조소영,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원법학 (2013)
· 박보영, “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적용- 헌재 2018.8.30. 2014헌바148 등(병합)에 대한 평석”, 저스티스 (2019)
· 최지용, “헌재, ‘양승태 대법원’ 과거사 판결 뒤집어” , 오마이뉴스 (2018.8.30.)
· 이범준, “헌법에 없는 5심제 (1) 대법원서 승소해도 끝나지 않는 재판”, 경향신문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