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개

명예훼손 판례 연구 및 명예훼손 특징과 구성요건 및 명예훼손법의 문제점과 나의의견 정리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명예훼손 정의

2. 명예훼손법
1) 형법상 명예훼손
2) 민법상 명예훼손

3. 명예훼손죄의 특징

4.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1) 주관적 구성요건
2) 객관적 구성요건

5.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6. 사실적시 명예훼손

7. 명예훼손 판례 연구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 사이버 명예훼손

8. 내가 생각한 명예훼손법의 문제점

9. 결론 및 나의의견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명예훼손 정의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명예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뜻하며 이러한 명예의 주체는 사람과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들도 포함된다.

2. 명예훼손법
명예훼손법은 형사문제와 민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
(1) 형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307조 일반 명예훼손죄」,「308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311조 모욕죄」등이 있으며,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2) 민법상 명예훼손
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3. 명예훼손죄의 특징
구체적으로 형법상에서는 전파의 가능성이 있게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형법각론. 조충환,양건
· 형법각론. 최정훈
· 형법각론. 고시면
· 명예훼손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의 조화, 신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