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슈 분석 배달플랫폼 시장 성장의 그림자, 배달 라이더는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

소개

"A+ 이슈 분석 배달플랫폼 시장 성장의 그림자, 배달 라이더는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배달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라이더들의 사고 증가
2. 배달 라이더들의 사고 증가, 그 이유는?
3. 배달 라이더,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
4. 플랫폼 종사자 보호지원 법안의 발의

본문내용

1. 배달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라이더들의 사고 증가

코로나 19와 함께 가장 성장한 시장은 어디일까 바로 배달플랫폼 시장이 아닐까 한다. 2020년 배달 플랫폼 시장은 11.6조 규모로 성장하여 2019년 대비 약 66%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21년 8월 기준 약 11만명이 넘는 전업 배달 라이더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등 파트타임 라이더까지
포함하면 20만명이 넘는 거대 시장이 되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의 성장 이면에는 배달라이더를 둘러싼 이슈가 공조한고 있는 상태이다. 배달량이 증가하고 배차 간격이 줄어들며, 라이더들의 잇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더 나아가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온전히 라이더 개인의 몫이 된다.

'21년 5월 배달 라이더인 A씨는 비가 오던 날 배달 플랫폼에서 보낸 톡을 받았다. 도착 시간이 5분 이내인 배달을 업체에서 이른바 강제 배차한 것이다.
빗길에 서두르던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급하게 멈추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체 일부를 다치는 일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수백만원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모두 A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21년 8월 배달 라이더의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21년 8월 26일 오전 11시30분께 선릉역 인근 한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A씨가 23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화물차 바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자 화물차는 출발했고 그대로 A씨를 덮쳤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다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약 5개월 전부터 배달 일을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글과 현장을 찍은 사진이 다수 공유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참고자료

· 이유없이 돌 던져 배달라이더 숨져 ㅣ 쿠키뉴스 기사
· 우버 영국 운전자 7만명 노동자로 분류 플랫폼 업계 변화 신호탄 ㅣ 아시아경제 기사
· 플랫폼 보호법 반대하는 플랫폼 노조, 사용자 책임 모호 ㅣ 뉴시스20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