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 결정을 위한 법적 규제 연구

소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 결정을 위한 법적 규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동기

2.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사회적 변화

3.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4.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과 문제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 및 설계 결함
2) 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및 사이버보안상의 결함

5.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책임 문제
1)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원칙 및 법적책임능력
2)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민사책임 문제
3)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

6. 주요국각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규제
1)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자의 법적책임
2)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본문내용

1.동기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는 세계에서 사는 우리는 어느 날 우연히 4차 산업혁명 중 자율주행자동차 발달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이 기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해서 생활에 이로운 점들만 나열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발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뭔가 회의적이고 의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 등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도입될 때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고, 막상 문제점이 생겼을 때 누가 나서서 이를 해결할지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도 정해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느 상황까지 고려해서 제정되어야 하는지 연구해보았다.

2.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사회적 변화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발전과정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나노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초 연결 및 초 지능화를 통해 융합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이전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단순 기계적 융합을 넘어 지능정보기술이 물리학, 생명공학, 디지털 기술에서의 생산, 과리, 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1,2,3차 산업혁명을 아우르고 사물과 인터넷이 결합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이전의 산업혁명과 가장 큰 차이점은 확산 속도에 있다.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변화
4차 산업혁명은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기업, 개인 등 사회 전반에 걸ㄹ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편리한 기술과 단순 기술 발전의 의미를 넘어 기술적 이점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미와 인간 및 로봇의 정체성, 노동력, 개인정보, 저작권 등을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