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료제는 거대조직(결사체) 수준에 있는 사회집단의 한 형태이다.2) 대규모의 행정적 과제(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직체이다.3) 명령 계통의 확립, 명백히 규정된 업무와 절차의 정립 등이 관료제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장치이다.4) 베버(M. Weber)는 중세로부터 근대로의 전환을 합리화의 과정으로 보았다.카리스마적 단계 → 전통적 단계 → 합리적 단계5)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국가의 권한도 커지고 기업체를 위시한 거대조직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 거대 조직(결사체)들은 생산성 향상과 권력의 합리적 행사를 위해서 관료제적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6)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도 관료제는 필요하다.
난민위기와 난민문제 1) 관심 대두 -시리아 내전의 격화- 유럽으로 유입 난민 증가 -이알란 쿠르드의 사망 소식 2) 최근 동향 -대규모 난민유입(2014)과 IS에 의한 파리 테러 -난민 유입에 부정적 여론 확산 -EU 회원국의 난민정책 후퇴(난민할당제 갈등, 국경봉쇄)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 - 아프가니스탄 문제 1. 난민 문제 그림 전 세계 난민 추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 6천 9백만 명의 난민 발생 확률 상 약 1%에 육박하는 수치 ☞ 100명중 1명꼴로 난민 발생 표 세계 난민 현황(2015년 유엔난민보고서) 세계 난민 현황 주요 난민 발생국 주요 난민 수용국(86%) 선진 6개국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난민(국외난민), 국내난민(이재민), 망명 신청자 등 전체 강제 이주민(6,530) 시리아: 490 아프가니스탄: 270 소말리아: 110 수단: 66 남수단: 61 콩고: 52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41 터키: 250 파키스탄: 160 레바논: 110 이란: 98 에티오피아: 74 요르단: 66 210만명 독일: 44만 미국: 17만 ------ 복지비용증가일자리 상실 테러 위험 유엔난민기구 등록 난민 (1,610) 2. 난민의 이해 1)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1946년 12월 15일 국제난민기구헌장(IRO) - 난민 등록, 난민 지위 인정, 본국 귀환, 재정착, 법적, 정치적 보호 등 난민 문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 -유엔난민기구(UNHCR): 1950년 난민의 권리, 복지 보호와 문제를 해결 하고 난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 협약)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 의정서) 2. 난민의 이해 2) 난민 정의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박해를 벗어나기 위해 또는 내전이나 전쟁 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죽음으로부터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거주지(국적국)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한 번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할 수 없거나 귀환하지 않으려는 사람 3) 난민 구분 협약 난민(Convention Refugees): 1951년 난민 협약 및 1967년 난민 의정서에 의거하여 난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위의 정의) 위임 난민(Mandate Refugees): 대량 인권 침해가 발생한 지역을 탈출하여 사실상의 난민(de facto refugees)으로 간주되는 사람 2. 난민의 이해 3) 난민 인정의 핵심적 기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 박해가 있어야 한다.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의 이유에 근거해야 한다. 자신의 출신국(거주국) 밖에 있어야 한다. 2. 난민의 이해 4) 국제난민법의 한계 -난민 자격 인정 및 보호에 대한 강제 규정 없음 -난민 자격의 인정 및 보호는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의 사안 - 개별 국가의 고유한 법체계에 따라 난민 자격 인정 절차 마련 - 난민 보호: 수용국의 재량 또는 입법 의사에 위임 예: 동아시아 국가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함 3. 우리의 난민 현황과 법 체계 -1992년 12월 난민 협약과 난민 의정서 가입 -2013년 7월 난민 지위와 처우에 관한 독자적인 난민법 제정/시행 -난민 신청자에게는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간 생계지원금으로 41만8,400원 지급+난민 신청일 6개월 후부터 취업 허가 = 불법 난민 양상: 난민 신청에 1년 4개월 소요 +난민심사결과불복, 행정소송 할 경우에도 약 1년 4개월 (난민과 신설) -199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난민 신청자: 1만 9,440명/난민 인정자: 578명 -난민 인정 비율 2.97%(세계 난민 인정 비율: 37%) 4. EU의 난민 현황과 정책 1) 유럽 난민사태의 배경 -2010년 튀니지의 아랍의 봄- 리바아, 이집트, 시리아, 예멘 -2011년 시리아 시민: 알 아사드 2대 독재체제의 퇴진 요구 - 유혈진압- 실패 - 바르샤 알 아사드 정부: 시아파(소수파)+이란+러시아 - 시리아 반군: 수니파(다수파)+사우디+미국 - IS: 동부 점령 정부군: 민간인 학살(28만명)- 시리아 탈출- 난민사태의 도화선 2) 유럽 난민 정책 (1) 솅겐조약 (Schengen Agreement): 국경 개방 조약 -1985년 6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통해 국가 간 국경 통행의 자유 보장 (셍겐사증) - 총 26개국 참여 -단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 비 서명 -비 EU 회원국 중 영국,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참여 4. EU의 난민 현황과 정책 (2) 더블린 조약 -1990년 6월 유럽연합 12개국이 체결하여 1997년 9월에 발효 - EU 27개국과 비EU 5개국(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 유입 난민의 망명 처리에 대한 49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 -난민 신청의 중복 금지를 통한 심사의 효율성 높임 -난민들이 망명 국가를 고르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 방지 -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난민 신청 불허 - 난민 신청의 특정 국가로의 편중 방지 -망명 신청을 받은 국가의 난민 보호 책임 회피 방지 - 최초 입국 국가에서 난민 신청 -수로: 그리스와 이탈리아, 육로: 헝가리 4. EU의 난민 현황과 정책 (3) 난민할당제 -더블린 조약에 따른 특정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로의 난민 유입 집중 -2015년 9월 22일 난민 할당 방안 처리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들어온 난민 16만 명: EU 회원국에 할당되어 분산 수용 -로마조약: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할당 대상 국가 제외, but 영국과 덴마크 각각 2만 명과 1천명의 난민 수용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는 추가 12만 명의 난민 할당 인원 배정 면제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동유럽 국가: 난민 할당제 반대 4. EU의 난민 현황과 정책 4. EU의 난민 현황과 정책 3) 유럽 주요 국가의 난민 수용 태도 적극적 소극적 반대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헝가리 {nameOfApplication=Show}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문화는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에서부터 시작된다.사회화 는 어린이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두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다.사회화와 퍼스낼리티사회화 과정프로이트의 성품발달이론공자의 인격발달과정쿨리의 영상자아1. 프로이트의 성품발달이론프로이트① 인간의 생득적인 욕구를 어떻게 얼마나 충족시키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론을 전개해 나간다.② 그는 영아기와 유아기 때 경험했던 불만이나 억압, 좌절이 훗날 정신질환이나 원만하지 못한 성격 형성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③ 5세까지의 아동의 경험이 일생동안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프로이트의 성품발달이론1) 구순기(the oral stage, 0세∼1세)① 태어나면서부터 12개월까지의 영아가 주로 입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시기이다.
신포도 전략 - 왜 명문학교에 목을 맬까? 명문학교들 중에는 드레스 코드(dress code)가 엄격한 데가 많다. 예컨대, 영국의 이튼(Eton) 칼리지의 학생들은 연미복 같은 정장을 입고 다닌다. 유명한 미국 사립학교들에도 나름의 스쿨 룩(School look)이 있다. 최고의 학교들은 한 발 더 나아간다. 학생들은 말투부터 격식 있게 쓰도록 교육받는다. 대화를 나눠보면 ‘배운 사람’ 느낌이 물씬 풍긴다. 취미 생활은 또 어떤가. 승마와 골프, 조정 등, 여느 사람들은 접하기 힘든 스포츠를 한다. 클라리넷, 첼로 같이 길게 레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악기들도 하나씩은 다룰 줄 안다.우리나라에도 이런 명문(?) 학교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교복 외투 한 벌이 수십만원씩 하는데다가 해외 수학여행은 기본이고,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는 골프와 양궁 등 돈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이 이루어진단다.하지만 이런 학교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돈이 많이 드니 평범한 사람들은 가기 어려운 탓이다. 귀족 학교라느니, 위화감을 조성한다느니 하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런 학교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왜 그럴까?이유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신분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싼 학비를 감당할 정도라면 다들 부잣집 자제들일 테다. 게다가 실력과 교양까지 갖춘 학생들이다. 그러니 학교에 다니기만 해도 얼마나 든든한 인맥이 만들어지겠는가.평범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학교를 눈에 가시처럼 여긴다. 한편으로, 그들의 태도는 ‘신포도 전략’인 듯 보인다. 여우는 포도가 먹고 싶다. 그러나 높이 달려 있어서 딸 수가 없다. 이 때 여우는 ‘에이, 저 포도는 시고 맛없을 거야.’라고 믿으며 고개를 돌린다.
전산기계제도(과제,중간,기말자료)
난민 위기와 난민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