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2. 육아휴직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1) 육아휴직 대상의 문제
2) 육아휴직 기간의 문제
3)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보장의 문제
4) 육아휴직급여 재원조달의 문제

4. 육아휴직제도의 해외사례 - 스웨덴

5.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
2) 육아휴직 활용 지원금의 확대
3) 휴직의 탄력적 운영
4) 기업 평가제의 적극 활용

6.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남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계속해서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관점에 따라 육아휴직제도는 다양한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근로자의관점에서 보면 육아의 책임을 지닌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육아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근로복지 차원의 제도이며, 또한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취업지원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사용자(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유능한 인적자원이 자녀양육 문제로 인해회사를 그만두거나 근무 중에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력관리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해 보겠다.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우리나라에서는 육아로 인한 여성의 취업단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연령대별 M 자형을 나타내는 것에서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가 양성 평등한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영유아 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정의될 때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한 휴직'을 육아 휴직 제도라 하며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고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의 1차적 담당자가 되어 온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출산이나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되는 일 없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취업 지원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육아휴직제도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아동양육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정책의 성격도 동시에 지닌다.

참고자료

· 김성권. (2016). 육아휴직 제도의 법ㆍ정책적 문제점 검토. 사회법연구 제30호.
· 국미애. 2018.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노동시간 단축과 젠더”. 여/성이론.
· 안수미 외. 2013.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자녀양육시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이지은. (2016). 육아지원제도의 활용과 개선에 관한 사립 중등학교 교원의인식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