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관계론-인터넷이 개인의 자유를 증가시켰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를 증가 시켰는지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인터넷과 개인 자유 연관성
2.2 인터넷이 증가시킨 개인의 자유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개인이 인터넷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인터넷 자유' 조사에서 한국은 65개국 중 17위를 차지했다. '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의 성적표는 그대로지만, 순위는 전년보다 두 단계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으로 인터넷 자유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순위는 높아졌지만 강력한 안전조치 없이도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감시 권한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은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발전되어 오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 및 공유할 수 있다. 이때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는지와 인터넷에 따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증가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리포트에서는 인터넷과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인터넷이 증가시킨 개인의 자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2. 본론

1) 인터넷과 개인 자유 연관성

2008년 10월 29일, 글로벌 네트워크 계획(GNI)는 "표현과 개인정보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 계획은 세계인권선언(UDHR)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UDHR,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PR) 및 경제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률과 표준에 의해 수립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표현의 자유는 이미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인종과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만나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잘 지켜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참고 자료

권영준. (2006).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저스티스, 5-25.
성낙인. (2009).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법, 8(1), 9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