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구성원리와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목차

I. 사회보험의 구성원리
1. 위험분산의 원리
2. 수지상응의 원리

II.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과 유사점
1. 보험의 목표
2. 관리체계
3. 급여체계
4. 재정운용방식

본문내용

I. 사회보험의 구성원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제3조 제2호)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처럼 사회보험은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보험의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보험은 위험분산의 원리와 수지상응의 원리가 핵심이다.

1) 위험분산의 원리

보험을 통한 위험분산(pooling of risks)의 원리는 집단적 대응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각 개인이 기대치만큼 보험료를 부담하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개인적인 차원에서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의 크기와 시점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에 큰 규모의 위험에 효과적 ․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언제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및 최대의 비용을 대비하여 예상되는 소요비용의 100%를 스스로 저축하여야 하며, 결국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책임과 해결은 본인 스스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약 예상했던 위험이 평생 한 번도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위험들만 발생할 경우는 지속적으로 저촉되었던 금액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 된다. 위험 발생을 대비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장기적으로 다른 투자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와는 다른 예로서 복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 각 개인은 매번 복권을 살 때 복권 한 장에 대한 가격만 지불하더라도 당첨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당첨금을 타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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