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의 개념 그리고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긴급재난지원금 실행의 경제적 배경을 살펴본다.
또한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후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논쟁의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의 개념
1. 기본소득
2. 긴급재난지원금

Ⅲ. 긴급재난지원금 실행의 경제적 배경: 2020년 상반기의 세계
1. 코로나19발 경제위기의 독특한 성격: ‘관리된 위기’
2.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긴급 처방전

Ⅳ.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1. 소비지출의 수준과 내용
2.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가구 경제의 변화
3.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 충격
4.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영향

Ⅴ.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논쟁의 쟁점 및 시사점
1. 욕구와 권리
2. 예산제약과 권리의 실현
3. 기본소득의 소득보장 기능
4.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5. 소비증대 효과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 상황은 한국 복지국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여성, 청년, 일하는 노인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형태의 불안정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중산층 이상의 안정적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공포는 다소 덜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험은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아주 작은 금액이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지도 않았지만, 국가가 1차적인 소득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민들은 실감하였다.

<중 략>

Ⅳ.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감염병의 확산은 다양한 경로로 가구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효과는 크게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영향, 노동시장 충격으로 인한 영향,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영향 경로의 특성과 관련 연구결과를 살펴본다.

1. 소비지출의 수준과 내용

감염병의 확산 정도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단계적 방역조치는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일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방역 활동을 확대한다. 감염 예방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외식과 모임, 여가, 문화활동, 여행을 비롯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외부활동들이 우선적으로 감소한다. 줄어든 소비지출의 일부는 다른 대체 소비로 채워진다. 예컨대, 외식이 줄어든 만큼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 위해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집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지출이 늘어나는 식이다. 여행과 같이 적절한 대체활동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 자체가 감소한다.

참고자료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51호, 2020.5.1.,제정] 제2조 제1호
· 김공회. 2020 ｢긴급재난지원금의 제안 배경과 필요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민토론회 발표문. 경상남도 주최. 4월 16일. 경남연구원.
· 김미루, 오윤해(2020),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정책포럼. 281, 1-8.
· 김유선(2020), 코로나 위기와 6월 고용동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13, 1-23.
· 노호창, 김영진 (2021).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 10(1), 81-138.
· 노호창, “외국인의 사회보장”, 이민법(이철우 외 공저), 박영사, 2016, 481면.
· 백승호 (2020). 긴급재난지원금이 남긴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261), 24-31.
· 이건민, 2018.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 테크니컬 노트”. Alternative Working Paper No.05.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이관후. 2020. ｢긴급재난지원금의 의의와 평가｣. ≪경남발전≫ 제150호(2020-04), 46~55쪽.
·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2021),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 통계청(2017), “201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보도자료(2017.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