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제 외고자사고 폐지 논거

목차

1. 외고/자사고 폐지 논의의 배경
2.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성 논거
3.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반대 논거
4.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이유
5. 관련 자료

본문내용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입시에서 명문대학을 많이 진학시키는 외고와 자사고를 선호하는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외고와 자사고 정책은 다층적 차별구조를 형성하면서, 전형을 통하여 일반집단으로부터 우수 학생을 구분하여 대입경쟁에서 유리한 특권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율 사립 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폐지 및 일반고 전환하는 교육개혁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교육 인재양성에 미흡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하는 주장이 세졌고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정비하여 시 도 교육청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인재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해 특목고의 폐지 주장이 일어나게 되었다.

참고 자료

https://sccs.tistory.com/188
https://blog.naver.com/ccrs2009/221707813097
https://m.mk.co.kr/opinion/editorial/view/2019/11/92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