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한국 Health plan 2020과 미국 Healthy people 202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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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과 방향
1) 보건의료정책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정의 문제점
3) 우리나라 보건정책 환경
4) 우리나라 보건정책 방향
5) 우리나라 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20

2. 외국 보건의료정책과 방향
1) Healthy People의 역사
2) 특징
3) 평가방법
4) Healthy People의 비전과 총괄목표
5) 미국의 Healthy People의 교훈

3. 결과 & 소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과 방향

1. 보건의료정책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말한다. 실제 정책은 일반적 의미의 정책보다는 공공정책이다. 공공정책은 공공이익과 공공사항을 내포한 개념이며, 활동의 주체는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공공기관이다.
보건의료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건의료체제에 속하는 모든 기관, 조직, 서비스,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며,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민간조직의 행동을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다른 일반적인 정책과는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① 건강을 둘러싼 의사결정은 삶과 죽음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어 다른 관심사보다 민감해질 수 있다. ② 정책형성과 통제 과정에 보건의료 전문가의 위상과 역할이 크다. ③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④ 형평성이 강조된다. ⑤ 국가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⑥ 정책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⑦ 구조적 다양성이 있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안혹희 외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김춘미 외
· [문제우(2013). 보건정책론 3판. 계축문화사]
· [김동진. 보건복지 포럼(2011.2.)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2. ‘미국 Healthy People 2020의 내용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Health plan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 https://www.khealth.or.kr/healthplan2020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19
· 통계청 한국의사회동향 건강불평등 2019년 생명표
· 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5
· [보건복지포럼(2016.12.)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외]
· [여영현, 이건형, 박정원, 이세진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21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