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사회적 상황
(1) 비차별
(2)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3) 아동에 대한 폭력
(4) 교육
(5) 소년사법
2.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 및 방안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인권의식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권리 또한 국제사회의 의제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력과 과정을 통해 1989년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및 실현하고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며, 아동에게 생존권과 보호권, 참여권과 발달권 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각 나라들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른 돌봄이나 보호, 지원의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시하였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동 권리의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UN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구속력 있는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규정이 마련되어 아동권리의 발전과 진전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세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91년 협약 비준 이후에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그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의무에 따라 정기적으로 UN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있으며, 2019년 9월에는 제5차, 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UN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심의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하는 최종견해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및 권고가 포함되므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권리에 대한 상황 및 수준을 표현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해 보고,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사회적 상황
(1) 비차별
협약 제2조에서 아동이나 부모의 신분이나 조건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차별의 원칙은 국가 내 모든 아동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가인건위원회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19.10.17.
· 국제연합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9.
· 김경준 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종보고서, 2014.
· 김영지 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5-R21, 2015.
· 양진옥,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과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제17호, 2019.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Ⅰ”, 2006.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Ⅱ”, 2006.
· 임아름 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7-16, 2017.
· 유니세프 홈페이지, “유엔아동권리협약 - 한국의 협약 이행”
· (www.unicef.or.kr/child-rights/crc-implementatio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