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토론 대본

소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2인 토론을 요약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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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자는 측
나: 표현의 자유를 선별적으로 보장하자는 측

가: 표현의 자유, 말할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표현의 자유야 말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척도이기도 하죠. 독재 국가를 보면 가장 먼저 방해하고 또 침해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넓게,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권리가 침해되면 민주주의는 그 초석부터 붕괴될 수 있습니다.

나: 물론 표현의 자유가 무척이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진실이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만능의 권리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리에는 의무가 뒤따르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타인을 혐오하는 잘못된 행위, 타인을 무고하고 타인의 명예를 불합리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지양해야겠죠. 표현의 자유, 표현의 권리라는 것도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