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소개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듀퓨어에서 100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
2.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정규직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9점)
3.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기준 및 예외적 판단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4점)
4. 모성보호제도로서 난임치료휴가제도,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시간 부여제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총 27점)
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2점)
6. 퇴직관리 시 유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설명하시오. (총 12점)

본문내용

1) 근로자의 개념 (4점)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와 같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근로자의 기준이 된다.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취업규칙 등 사업주가 정한 회사 내부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있는지, 근로자는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등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고정급을 받는지 등의 기준 등 여러 요소가 있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최근에는 근로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