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점과제_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B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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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아래 3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8점)
2. 경업금지 약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26점)
3. 연차휴가의 대체사용을 위한 유효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 운영 가정)를 설명하시오. (총 17점)
4. 임금관리 시 다음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21점)
5. 기업 내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출과 전적의 개념 및 유효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8점)

본문내용

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아래 3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8점)

1)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6점)
2015년 1월부터 채용절차상의 공정성 확보와 구직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한 채용광고 내용 변경 및 채용 후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한한다.

㉠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제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제16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