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틀 활용한 한일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보고서 작성용. 학습용. 시험공부용)

소개

"사회복지정책분석틀 활용한 한일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보고서 작성용. 학습용. 시험공부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의 4가지 차원
2.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1) 사회적 할당(배분) : 누구에게 제공하는가
- 건강보험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고, 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를 부여받은 사람, 즉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법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배경이 되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
노인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초 유효기간은 2년임.
갱신 유효기간은 직전 등급과 같응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은 2년으로 함.

-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절차와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을 판정함.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1]과 같음.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됨.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음.

2) 사회적 급부(공급) : 무엇을 제공하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것은 ‘장기요양급여’임.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함.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2>과 같음.

-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제공가능한 요양급부가 상이함.
1등급~2등급인 사람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원석조.(2020).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개호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s://www.mhlw.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