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관련 이슈(조현병)과 정신건강 복지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내용

소개

"국내 건강관련 이슈(조현병)과 정신건강 복지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외 정신 건강관련 이슈와 최신 동향 정책
1) 국내 정신건강관련 이슈
2) 최신 동향 및 관련 법안 개선방향

2. 정신건강 복지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1) 정신건강 복지법
2) 정신장애인의 인권

본문내용

1. 국내외 정신 건강관련 이슈와 최신 동향 정책
1) 국내 정신건강관련 이슈
▸‘조현병’으로 23년 간호하던 딸 결국 살해
2020년 5월 60대 여성 A씨는 조현병딸을 23년간 병간호 하다 끝내 살해하였다. A씨는 딸이 중학생일 떄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퇴직하고 약 23년 동안 B씨의 입원과 퇴원, 통원치료를 통해 B씨를 정성껏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간호에도 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B씨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의 복용을 거부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자주 피웠고, 가출을 하는 등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 5월 새벽 B씨를 살해했다. 계속된 노력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 [뉴스줌인]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 왜 정신병원 입원 못 시키나...'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
지난 4월 17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가좌동 주공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피의자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해당 아파트에 사는 5명이 사망하고,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웃과의 불화가 잦았던 피의자 안 씨는 2019년에만 7건의 경찰 출동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로 폭행을 가하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안 씨는 지난 2010년 편집형 정신분열증인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2011년 말 가족이 안인득을 진주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6개월 치료받고 2012년에 퇴원하였다. 퇴원 후 안인득은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에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