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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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판례발표는 대면수업을 시작할 때 할 예정이다.
139~법인세법 기술
법인세의 개요, 법인세란 무엇인가
법인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것, 개인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 소득이란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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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과세한다. 순자산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것이다.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의 금액,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 금액이다. 흔히 얘기하는 익금은 수익, 손금은 비용이다.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반면에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과세하며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더라도 순자산이 증가하면 법인세 과세 대상인 익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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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종류별 납세의무자 법인 종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나뉜다. 내국법인은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것, 외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주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이다.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에 따른 법인 종류는 영리내국법인, 영리외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이 있다.
영리내국법인은 그 법인이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무제한적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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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은 영리내국법인만 과세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모든 법인에게 과세한다.

147페이지: 사업연도와 납세지
- 법인세의 과세기간: 사업연도
⇒사업연도: 법령, 정관에서 정하는 법인의 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사업연도의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