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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남성 돌봄 참여 정책으로 아버지 할당제, 부성 휴가에 대해 정책의 내용과 정책적 한계를 제시하고 남성 돌봄 참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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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10.05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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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남성 돌봄 참여 정책으로 아버지 할당제, 부성 휴가에 대해 정책의 내용과 정책적 한계를 제시하고 남성 돌봄 참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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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남성 돌봄 참여 정책으로 아버지 할당제, 부성 휴가에 대해 정책의 내용
    1) 아버지 할당제
    2) 부성 휴가
    2. 아버지 할당제, 부성 휴가에 대해 정책의 한계
    1) 아버지 할당제
    2) 부성 휴가
    3. 남성 돌봄 참여 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1) 통합적 지원 구성
    2) 기업 내의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개선
    3) 가정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서비스 확충
    4) 유급노동 접근권과 탈상품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가족 환경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면서, 사회와 가족이 기혼남성에게 기대하는 가족 내 역할의 모습도 다양해졌다. 남성의 고용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사회적으로 장려되면서, 기혼남성이 가족역할을 하는 것에 높은 사회적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한편, 가구 규모의 감소로 인해 가족역할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의 관계망도 작아지면서, 기혼남성이 가족 역할에 헌신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기혼남성의 가족 역할은 가장의 역할, 즉 도덕적 훈계자와 가계부양자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녀양육과 돌봄 제공자 및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역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남성 돌봄 참여 정책으로 아버지 할당제, 부성 휴가에 대해 정책의 내용과 정책적 한계를 제시하고 남성 돌봄 참여 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국의 남성 돌봄 참여 정책으로 아버지 할당제, 부성 휴가에 대해 정책의 내용

    1) 아버지 할당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노력은 남성에게는 기업중심, 노동중심의 획일적 삶에서 벗어나 이들의 탈상품화 수준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된다. 무엇보다 돌봄이 여성을 넘어 모든 근로자의 요구가 되면서 돌봄을 위한 제도가 실질화될 수 있다. 이를테면 돌봄 권리가모든 근로자의 보편적인 요구가 된다면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 적절한 기간에 대한 보장,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와 가족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아휴직은 보호가필요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은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이며 성중립성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시간 단절, 소득대체율문제, 성별 분업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 여성이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옥선화 외 16인(2011). 가족정책기초연구: 여성가족부.
    · 강혜경. 2013.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 경험과 성별관계의 변화: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 실천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 권혜진(2010). 영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역할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자녀와의 친밀감의 매개효과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 류연규. 2009.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 형평성의 관계에 대한연구”, 『여성연구』.
    · 백선희. 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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