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법령 제정 실제사례

소개

"사회복지 관련 법령 제정 실제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입법배경 및 목적
2. 주요 입법내용
3. 결론

본문내용

1. 입법배경 및 목적
최근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안전한 노년기에 대한 고민과 정책은 복지 분야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노인층에게 보편적·포용적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제공 및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제도화하고자 함

2. 주요 입법내용
법령명 :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이 성별,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2010. 10),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보건복지포럼
· 지은구 외 2인(2013. 8.), "한국형 고령친화도시 점검척도 개발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선자(2010. 5.),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은하 연구위원(2016. 2.), "해외의고령친화도시정책 사례와시사점",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