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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법령 제정 실제사례

사회복지 관련 법령제정 실제사례1. 입법배경 및 목적최근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안전한 노년기에 대한 고민과 정책은 복지 분야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노인층에게 보편적·포용적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제공 및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생활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제도화하고자 함2. 주요 입법내용법령명 :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노인이 성별,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3. 재원조달 방안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세부 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 노인복지기관?시설의 종사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제7조(생활환경 편의증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3.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4.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제8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제9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제11조(교육 및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2021.09.28| 3페이지| 2,500원| 조회(112)

사회복지 입법, 내가 만든 사회복지법, 입법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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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관의 현황, 주요 서비스 내용 및 우수사업 추천

지역사회복지관의 현황, 주요 서비스 내용 및 우수사업 추천1. 기관 현황가. 명칭 :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나. 위치 : 전남 순천시 신월큰길 54(조례동, 주공 5단지내)다. 조직도2. 비전 및 미션가. 비전- 지역 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사업 진행-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적절한 사례 개입- 쾌적한 복지관 환경 보장과 운영 내실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나. 미션-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OK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희망의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언제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감동이 넘치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3. 주요 사업내용가. 서비스 제공사업1) 지역사회보호가) 무료급식사업 :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중증질환 및 장애노인 등 점심을 거르거나 거를 염려가 있는 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운영나) 식사배달사업 :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중증질환 및 장애노인 등 점심을 거르거나 거를 염려가 있는 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사 배달다) 밑반찬 배달사업 : 장애가정, 한부모 가정, 노인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주 1회 다양한 영양성분의 반찬을 조리하여 배달라) 명절 후원품 지원사업 :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민족 고유 명절 추석, 설 명절에 불우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전하고자 저소득 가정에 선물을 전달함으로써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마) 사랑의 김치 전달사업 :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동절기에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 생활의 어려움과 상대적 소외감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내 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에 김장김치 지원바) 후원품 지원사업 : 복지관 이용자 중 지역 내 개인, 단체, 기업 등에서 후원받은 후원물품 등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수시 전달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사) 지정결연후원금 지원 : 기초수급대상자(취학아동 및 학생 가정 우선) 중 정부보조금 외의 외부수입이 없고,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세대, 생계지출이 부득이하게 수입을 초과하는 가정을 우선 대상자로 하여 매월 후원금 지원아) 이·미용 서비스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생적 생활의 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발과 미용 서비스 실시자) 차량지원 서비스 : 복지관 서비스 이용 시 차량이송이 필요한 지역 주민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복지관 차량이송 지원차) 행정업무대행지역 :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의 행정업무를 대행카) 복지상담 :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상담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서비스를 지지2) 교육문화가) 한글교실 운영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3회(월,수,금) 복지관 2층 공부방에서 가족 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지역주민의 교육욕구를 해결하고한글을 깨우침으로서 자신감 부여 및 삶의 의지 형성 도모나) 국가보훈대상자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연 8회복지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건강/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노후여가생활을 형성하는데 도움다) 아동 영화관람 :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월 1회 다과회와 함께 무료영화를 상영하여 문화체험기회와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라) 복지관 2층 열린 작은 도서관마) 한지공예교실 운영 :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연 16회에 걸쳐 공예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을 지원바. 도서관 운영 : 지역 주민상시복지관 2층 열린 작은 도서관각종 도서무료대여를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력과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해법을 제시하도록 유도3) 가족기능강화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지도 : 광주보호관찰소순천지소와 협력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부과받은 대상자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집행나. 지역조직화사업1) 사회복지실습 지도 : 사회복지실습생 대상으로 학과과정 동안 습득한 이론과 기술을 현장경험을 통해 사회복지 기본개념과 원칙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실천 기술을 가르치며, 현장경험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2) 사랑나눔터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대제철 순천공장사회봉사단의 지원을 받아 점심을 거르거나 염려가 있는 독거노인 및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3) 라루체 합창단 :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지역주민들이 음악으로 어우러져 만든 합창단으로 합창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감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4) 장애인등반대회 : 소외되기 쉬운 지역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깥나들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력소를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 자원종사자의 참여를 독려5) 경로위안생신잔치 : 65세 이상 저소득층 및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생신잔치를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6) 명절 행사 : 복지관 이용 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 정월대보름, 추석, 동짓날에 민족고유명절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소외감을 완화7) 어버이날 행사 :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네이션 및 선물 지원등을 통해 소외감 완화

사회과학| 2021.09.23| 3페이지| 2,500원| 조회(183)

복지관 현황, 우수사업, 주요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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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의 공통점, 차이점 및 구분 필요성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의 공통점, 차이점 및 구분 필요성1. 개념가. 일반 행정행정의 개념은 사적 영역의 경영조직 관리와 경영활동과 구분 없이 사용되다가 근대국가 등장 이후 행정법학자들이 권력분립을 전제로 주로 입법·사법과의 대비에서 행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 온 데 비하여 행정학자들은 주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정부기관의 활동을 요건으로 정치와의 대비 또는 상호 관련하여 행정의 개념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또한 행정학은 정치와 행정의 구별을 전제로 정치는 정책의 결정에, 행정은 정책의 집행에 각각 대응시킴으로써 정치학으로부터 독립하여 행정학의 독자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행정관리설에 따르면, 행정은 ‘공공사무의 관리’ 내지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사람과 물건의 관리’로서 정치보다는 오히려 사기업의 경영과 본질을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조직론 내지 행태주의의 견지에서 행정을 ‘공동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달성하려는 협동적인 집단행동’ 또는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본다든지, 통치기능설에 따라 정치와 행정의 구별을 부정하면서 양자를 상호보완적인 통치과정의 구성요소로 보아 행정을 ‘통치의 기능’으로 보기도 한다.발전기능설에 따르면 ‘사회를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기능 외에 사회변동을 촉진하며 조정을 하고 사회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사회를 바람직한 발전목표로 유도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오늘날 행정이라고 지칭되는 작용은 양적으로 지극히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극히 다양하다. 따라서, 행정을 보편타당한 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행정의 내용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나. 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 행정은 공사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고 확보하는 과정을 말한다.또 사회복지 행정은 지방단체나 국가 수준의 공공부문의 사회복지행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관리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다른 한편으로, 사회사업 행정의 개념에서는 사회복지의 대상인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실천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따라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행정은 공공과 민간기관을 망라해 모든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구성원들의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 과정에 기여를 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2.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동이(同異)가. 공통점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인 조직들의 성격에 따라 그 목표나 구조, 기술, 대상 등이 다르긴 하나, 모든 조직들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기술과 방법은 일관적이고 유사한 측면도 있다.그리고 경영의 효율성, 즉,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인 조직들을 기업적인 효율성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기도 한다.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을 비교하여 보면, 목적 면에서 공공성을 지니고, 수단 면에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재정적 제 변수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점에서 유사점 등을 가진다.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문제해결과정(problem solving process) 내포이다.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모두 문제의 확인, 해결 가능한 계획의 개발 및 집행, 그 결과 효과성의 평가 등을 포함하는 문제해결과정이다. 즉, 사회복지조직이 당면한 인력과 재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전달의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선택한 후 평가하는 일반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이다.2) 조력하는 과정(enabling process)의 요구이다.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모두 상호 관련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체계이고 개인 및 집단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조력하는 과정이 요구된다.3) 자원 동원 및 조직화(organizer)의 기능 수행이다.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모두 최적 효율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프로그램, 서비스 및 직원들을 조직화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운영의 객관화와 인적 자원의 활용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자원 동원 및 조직화의 기능을 수행한다.4) 대안선택에 있어서 가치판단·창의적 지식 활용이다.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에서 가치판단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지식과 기술의 창의적인 활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 공공 의지(public will)의 실현이다.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모두 모든 업무부문에서 공공의 의지(public will)를 실현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6) 행정의 기본적인 과정(요소)의 포함이다.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모두 planning(기획), organizing(조직), staffing(인사), directing(지시), coordinating(조정), reporting(보고),budgeting(재정), evaluation(평가)와 같은 기본적인 과정(요소)을 포함하고 있다.나. 차이점각 조직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업무 활동들은 각기 다르므로 각 조직의 특성은 행정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 개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서로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의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지식, 행정원리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 행정과 차이가 있다.1) 일반 행정은 기능면에서 일반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복지행정은 개별성을 띠고 있다.일반 행정은 공공 봉사의 대상이 일반 국민인데 비하여 복지행정은 저소득층, 사회 부적응자 등의 사회복지 수혜자(클라이언트)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2) 일반 행정은 일반 국민의 생활에 수요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수혜자(클라이언트)인 특정인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수요 충족에 목적이 있다.3) 일반 행정은 연혁적으로 모든 국가의 공통 현상인 반면, 사회복지 행정은 제도적 개념 에서 볼 때 근대산업사회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4)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개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된 서비스와 그 전달과 관련된 행정분야 내지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행정 분야 내지 대상과 차이가 있다.5) 사회복지행정은 일반 행정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초월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다.3. 사회복지 현장에서 행정가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서비스로 옮기는 과정이다. 특히 여기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옮기는 것과 사회복지기관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과정이다.

사회과학| 2021.09.23| 4페이지| 2,500원| 조회(311)

차이점,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의 공통점, 실무상 기능 및 구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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