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가지 기본권 침해 사례와 아동의 기본권과의 연결

소개

"un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가지 기본권 침해 사례와 아동의 기본권과의 연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UN 아동권리협약
(2) 아동의 4가지 기본권 침해 사례와 아동의 기본권과의 연결
A. 생존권 침해 사례
B. 보호권 침해 사례
C. 발달권 침해 사례
D. 참여권 침해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한국은 1991년 UN이 제정한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다. 더불어 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본론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인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 침해받는 각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1) UN 아동권리협약(UNCR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은 193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 역시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 하나의 자아로 구분지어 이들의 생존과 발달, 보호와 참여에 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상조약이다. 이는 1989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1991년 한국 역시 UNCRC의 가입국으로써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식화 및 의무화되었다. 가입한 국가의 정부는 시기별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UN아동권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 및 모색한다.

(2) 아동의 4가지 기본권 침해 사례와 아동의 기본권과의 연결

㉠ 생존권(生存權):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 보호권(保護權): 학대나 차별 및 폭력과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고자료

·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아동” 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법적 모델에 관한 검토』, 정혜영(2009)
· 『헌법상 장애인과 아동의 기본권보장과 그 개정방안』, 정극원(2010)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고찰』, 이정식(2007)
·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 이준일(2002)
· 「아동권리와 복지」, 이상욱 외 3명, 파워북(2016)
· 「아동권리와 복지」, 이용주 외 2명, 공동체(2016)
· 「사회복지법제론」, 이동춘 외 1명, 태영(2015)
· “아동의 기본권 보장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해야”, 장애인신문, 하세인(2018.02.08.)
· “[아이들 못지키는 CCTV] 보육교수 기본권vs아동학대 방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2018.01.12.)
· “다양화되는 아동학대 ‘부.모 동거인에 의한 아동학대 해마다 증가”, 노컷뉴스, 김동빈(2017.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