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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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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07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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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주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이 침해 받는 실제 사례를 들고 그 해결방안을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의 기본권이란
2. 아동의 발달권 침해사례
3. 아동의 생존권 침해사례
4. 아동의 보호권 침해사례
5. 아동의 참여권 침해사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아이들을 보고 흔히 사람들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꿈나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어갈 꿈나무들 중에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꿈나무들도 있지만 주변 어른들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받는 꿈나무들도 있다. 아동의 인권은 선언서나 조약만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각 국가들이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아동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UN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국가들에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이 도입된 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문제를 사회전반의 문제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가정에서 해결해야할 각자의 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참고 자료

<기획4> 선택권 박탈도 아동인권 침해, 최소란, 뉴스앤조이, 2003.08.28., 2018.02.25
육아정책 Brief, 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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