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선원의 쟁의 행위 사례 조사

소개

해사법규 과목 레포트 선원의 쟁의행위 조사입니다.
근로자와 선원의 비교와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자 쟁의행위
1. 정의
2. 목적
3. 유형
4. 조건
5. 적용

Ⅲ. 선원의 쟁의행위
1. 정의
2. 목적
3. 노동조합설립요건
4. 제한
5. 방법
6. 한계

Ⅳ. 사례
1. 회신 2호 사건
2. 부관훼리호 사건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에서는 수출주도의 산업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해운산업의 육성을 추구해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해기사들의 해상근무를 통한 개개인의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해상근무는 육상근무와 달리 출퇴근의 개념이 없고, 해상 위험에 맞서기에 항상 엄격한 생활과 가정과 떨어져 생활해야하는 평가 속에서 사회적 인식도 좋다고 할 수 없으며, 법률적으로도 일반 육상근로자에 비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일반적 쟁의행위 및 선원의 쟁의행위와 그 사례를 토대로 선박 내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원법」 제27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Ⅱ. 근로자 쟁의행위
우리 헌법에서는 쟁의행위 등을 포함하는 범주를 단체행동권의 근로자, 근로3권에 포함시켜 보장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헌법」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일반육상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법률에 의한 정의, 목적, 종류, 조건, 적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나뉜다.
근로자들과 사용자들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견불일치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분쟁이 발생하며, 근로자 또는 사용자들은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상태를 자기 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투쟁행위를 하며, 투쟁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사용자에게 피해를 줘서 근로자들에게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드릴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권찬영, 『선원의 쟁의행위』, 서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3.
· 선장의 직무명령과 선원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산: 판례평석, 1995.
· 박영선, 『선원의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비판적 검토』, 부산: 한국해사법학회, 2007.
· 이윤철, 『신해사법규』, 부산: 다솜출판사, 2007.
· 유명윤, 『선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